인천지법은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검찰이 합의부에 항소한 오 모(48)여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이 끼어 있어 친목을 위해 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돈 2만8천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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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검사 나랑 급장띠고 한판붙어요
이게 말이‰? 추석이랑 설때 단속 꼭 하시요
친구에 친구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하고 나도 3,5,7 점백치는데 나두 범죄자인가?
대한민국 너무 재미있다 무전유죄유전무죄 << 그냥 생긴말이 아니네
내기골프 치는 정치인들 다 잡아 족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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