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와 삼성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각계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떡값 검사’ 등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가 뒤숭숭하다.
그의 공언대로 고위급 검사나 법관, 유력 변호사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법조 비리’ 사건에 이어 또 한번 땅에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그가 명단 공개를 계속 미뤄 법조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의혹이 아닌 실명과 증거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 “떡값 법조인 누구누구” 무성 = “‘떡값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이 누구라더라”는 소문이 법조계에서 돌고 있다.
광주ㆍ고려대 출신 김 변호사(사시 25회)는 인천ㆍ대전ㆍ부산ㆍ서울지검 등에서 근무하다 1997년 삼성전자 법무팀장으로 옮긴 뒤 2002~2004년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다.
따라서 그가 검사 재직 때 함께 근무했거나 학연ㆍ지연 등으로 엮인 인사들이 로비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이 범주에 들어가는 인사들이 우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5일 “삼성이 검사 수십명을 관리했고 계열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1년에 3차례 500만원에서 수천만원씩, 경우에 따라 수억원을 줬으며 현직 최고위급도 여럿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뒤 명단 공개는 ‘적절한 기회’로 또 미뤘다.
그와 사제단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사 40여명을 관리하는데 매년 10억원씩 썼다. 검사 1명당 500만~1천만원, 검사장은 1천만원 가량이고 법무부 장ㆍ차관도 로비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다.
또 “2003년 12월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의혹 사건을 기소했을 때 삼성 측이 담당 재판부에 30억을 건네려 했다”, “고등법원 부장과 대법관도 있다”, “재야 법조인, 즉 유력 변호사도 관리 대상이었다”는 언급도 쏟아냈다.
◇ “변죽만 울리지 말고 공개하라” = 대검의 한 검사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형사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김 변호사에게 로비를 시켰다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동향 출신 또는 고교ㆍ대학 선ㆍ후배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인사가 거의 떠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삼성의 다른 임원이 떡값을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김 변호사가 명단을 공개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모두 부인할 것이 뻔한데다 그가 맡았을 법한 인사들도 현직에 남아있는 간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도 “명단을 공개하고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지 ‘리트스에 고위 법관과 대법관이 있다’는 식으로 사법부 전체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증거 없이 섣불리 이름을 댔다가 되레 명예훼손 혐의 등을 덮어쓸 수도 있다. 한 의원이 전에도 ‘떡값 검사’를 공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출신인 김 변호사가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면 나름대로 당시 정황과 증거, 뒷받침할 자료 등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이 긴장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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