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초 사건을 신고한 서울시 종로구 혜화경찰서 기소의견으로 고소장 작성함.

② 피의자측의 주소이전으로 사건이 이관된 충주경찰서 기소의견으로 충주지검에 송치.

③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갑자기 바뀌고 바뀐 검사는 고성으로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압박을 해 형사조정을 권유함.

④ 형사조정을 어쩔 수 없이 응했으나 형사조정위원은 단 2명, 이중 한명은 사건을 알지도 못하면처 처음부터 고소인들을 줄기차게 공격함. 지역토착비리가 여러정황상 분명해 사건이관

⑤ 사건을 이관한 수원지검은 하필 사건을 무마시키려 노력한 충주지청 검사와 동기검사가 사건을 맡음. 이미 경찰조사가 다 끝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 조사 지시함.

⑥ 사건을 조사한 화성동부경찰서는 기소의견 피력하여 수원지검에 송치건의. 그러나 검사는 피의사실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하라고 경찰서에 지시함.

⑦ 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른 사안을 조사한 결과 역시 재차 혐의인정되어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건의함.

⑧ 그러나 수원지검 검사는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사건을 조사한 화성동부경찰서의 두차례의 기소의견 송치건의를 무시하고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송치라하고 지시함.

그리고 검사는 법리자료에도 없는 대법원판례까지 왜곡시켜서 기각처리함.

검사의 처분결과 법리자료 왜곡 증거를 공개합니다. (1)

사건 2010 형제 55385  검사의 처분결과 원본 중(원본 캡처함)

 그러나 대법원 자료 2007도8011 실제 판결은 이렇습니다(원본 캡처함).
 

  요약하면,

2007도8011 대법원 판결문에는 ‘(A)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B)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고 성립한다라고 명시함.

하지만 검사의 처분결과에는 2007도8011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C)그 실부모 또는 보호감독자의 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명시적 또는 잠재적 의사에 반하거나(명백한 대법원법리자료 위반) (D)미성년자 본인의 자유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라는 대법원판결문구 생략)’와 같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한다고 성립한다고 함.

검사는 대법원 2007도8011를 인용하면서 고의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인 (A)를 생략하였음. (A)가 명시되면 피의자가 범죄성립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B)에서도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라는 문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면 친권자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주체가 성립됩니다.

사실 검사의 처분결과 (C)는 법리자료에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대법원 판례 2002도7115에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여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든 반하지 않든 성립이 되는 사항으로 검사는 고의적으로 대법원 법리자료 (A)를 빠뜨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엉터리 (C)를 만들어 피의자를 고의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내용을 작성함. 이는 법원민원실 상담을 비롯하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항이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피의자를 행위를 약취․유인죄가 기한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피의자의 약취․유인죄 성립을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폐함과 스트레스로 제 조모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구체적인 병원진단서를 비롯하여 피해입증자료도 있고 검찰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만 제대로 처리했어도 제 조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 의혹사건에 대해서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검사가 비리의혹이 있다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건 경찰아닙니까? 그래야 힘의 균형을 갖추면서 발전할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건 아닙니까? 검사의 지시에 사건을 일선에서 힘들게 조사해서 2차례나 기소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로 송치하라고 해서 법리자료까지 왜곡시킨 검사는 범죄자 비호하는 또 다른 범죄자 아닙니까? 검사의 비리의혹은 엄청나게 많지만 처분결과로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썼습니다.

수사건 확보는
이건 경찰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경찰의 명예가 달려있는 중대사안입니다. 검찰이야 말로 집단이기주의지요. 제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