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6월 6일 SBS 8시 뉴스에 검찰이 인권 침해 '단속지침'으로 함정수사 충격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다른 손님이 없으면 직접 성행위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 주고 끝까지 손님으로 행세하라." 대검찰청이 단속공무원들에게 내렸다는, 참으로 믿기 힘든 성매매업소 단속지침입니다.

SBS의 단독취재,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에 만들어 일선 검찰에 배포한 '음란, 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단속 대상 업종과 단속 요령, 그리고 처벌법규 등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업소, 대형 이용업소에 대한 단속 요령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업소로 들어가는 이른바 현장 투입조는 "다른 손님이 별로 없는 경우 직접 실제로 성행위까지 해서 증거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장 급습조의 단속이 시작되면 계속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단속반은 "보안유지와 단속의 효율을 위해 가급적 경찰관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단속반원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에게 신용카드로 계산한 뒤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조사까지 받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함정수사라고 지적합니다. [김주덕 변호사: 이러한 수사 방법은 적법절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됩니다.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 인권단체들도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영순/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 소장: 만약에 함정수사를 한다면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서 업주는 처벌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거죠.]

실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잘못된 수사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구호는 공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0.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의 내용대로입니다. 입으로는 인권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검찰의 실상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의 태도입니다. 일전 어떤 검사가 토론회에서 성매매업소 단속한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이것이었습니까?

참으로 허탈해집니다.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경찰이 인권침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해야한다고 당위론을 펴던 검찰들이 대검찰청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적법절차. 지키지 않는 검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기소, 불기소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권한인 기소독점주의가 있으니 성매매를 행한 자에게 쌍벌주의 적용되어도 불기소하면 그만일터입니다.

우리나라 검찰들에게 형사소송의 절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인정되니 피의자 진술받아 조서작성하면 그만이고 확실한 증거 있으니 처벌하는데 무리없겠지요. 위법한 증거수집을 거부하는 독수의 과실이론은 이러한 때 적용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인권의 보루라고 강변하던 형사학자들, 그래서 수사권은 검찰에게 독점되어야 한다던 당신들의 말에 고개 끄덕인 선량하디 선량한 국민들. 이 국민들 앞에 검찰입장 옹호하신분들 양심있으면 말해 보세요. 이게 인권 검찰의 모습입니까.

경찰에서는 적어도 저러한 파렴치한 단속을 하지 않기에 경찰관을 배제했나요. 보안유지라고요. 당연하지요. 불법에 경찰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 천만다행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니까요.

당연히 사회적 불법행위는 처벌되어야 마땅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검찰이 불법을 행합니까.

형사소송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몰각한, 그것도 어느 특정한 사건에 적용된 것이 아닌 대검찰청의 일반적지침이라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없을때 실제 성행위를 하면서까지 증거를 확보하라. 성행위하는 것 불법이라는 사실 모르셨나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목적지상주의 폐해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절차를 준수하도록 형사절차를 규정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작동에 있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대한민국 검찰 알리없지요.

검찰이 그토록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쉽게 일할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일하는냐는 것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인정하면 기소사건의 100%유죄율에 도전할 수 있고 모든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리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인정하지 못하면 진술녹화하여 증거능력 인정하자는 것도 쉽게 일하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억울한 국민이야 생기든 말든 법의 이름아래 걸려든 모든 사람 처벌하여 신에 도전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두 수레바퀴에 의하여 운용됩니다. 죄인이라할지라도 인권보장을 위하여 절차법을 중시해야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무시하면 실체법상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군요. 형사소송법 교과서부터 다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경찰 무식하여 시기상조론이라고요. 경찰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실천합니다. 조직이 방대하다보니 돌출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나 이렇게 일반적인 지침으로 위법을 행하진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양기관이 견제와 균형관계에 있다면 어찌 저리 험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위법을 행하는 검찰.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러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얼마나 많은 위법이 행해졌을지 모릅니다.

수사권조정되면 큰일나는 것처럼 침소봉대와 곡학아세하며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기 때문에 시험감독처럼 감독해야 한다는 검찰.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벌주겠다는 검찰. 같은 수험생이 시험감독이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종속적 지배관계를 해소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때문에. 인권때문이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지 입있으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권현실화 되면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처럼 검찰은 여론을 호도하지만 경찰의 모든 주장대로 해준다하여도 검찰에게는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강제처분권과 수사종결권등 많은 통제 수단이 있고 경찰의 불법행위시 그들의 자체수사인력을 동원한 자체 수사력으로 경찰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그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 검찰청법 제 53조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의 주장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에도 그들은 철옹성을 구축한채 자신의 합리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국민을 돕는가 봅니다. 검찰의 논리에 현혹되어 있던 국민을 검찰을 바로알 수 있도록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이러한 문건이야말로 민주사회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 그대들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소추관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위해 진정 고민하는 당당한 검찰이 되십시오. 권력의 그늘아래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인권운운하지 마십시요. 이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절히 반성하십시요. 시대정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들은 통찰하십시요. 그리고 역사의 부름 앞에 머리숙여 행동하십시요. 이것만이 대한민국 검찰의 살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