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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소영
작성일 : 11-06-07
조회수 : 762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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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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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검찰청 중수부폐지를 반대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검찰청의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공안부와 함께 검찰의 양대 중핵을 이루어온 핵심 부서이다.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조직으로,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下命)사건 수사를 담당해왔다.
중수부의 전신은 61년 세워진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일반 경제범죄와 공안사건을 취급하다 62년 2월 수사국으로 개칭된 뒤 다시 73년 1월 특별수사부로 개편되는 과정을 거쳐 81년 오늘의 대검 중수부가 창설됐다.
주로 검찰총장 하명사건을 전담해오면서 이철희·장영자씨 부부 어음사기사건, 명성사건, 5공비리사건, 수서사건, 율곡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한보사건, 김현철씨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이처럼 중수부 수사는 그 동안 내로라하는 권력층 인사들을 처단함으로써 '성역없는 수사'의 대명사로 비유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표적사정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받아오기도 했다.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터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리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중수부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으면서 중수부의 생존여부가 갈래에 놓여있다. 이처럼 중수부의 핵심역할은 '정치권'을 처단하자는 것에대하여 있는데, 한편 정치권은 중수부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은 곧 공권력으로도 정치권을 함부로 건들수는 없다라는 것에 비유된다.
따라서, 중수부는 꼭 존립해야하는 기관으로서, 중수부의 폐지를 반대한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정치권은 살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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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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