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슈...
썩은 법무부에서 일하는 담당자씨..
사법시험,공직입문 시험입니까? 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사법시험의 본질은 변호사 자격시험이오.
왜,썩은 그곳에서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요?
사법시험은 합격자에게 변호사 자격증 부여하는 순수 자격시험이에요.
순수 자격시험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법원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자격정지,공
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자 등을 엄밀히 응시제한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부 규정이 너무도 지나칩니다.
아마도 썩은 법조인이라는 자들의 농간으로 위와같은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몇 년후 도입이 확정된 로스쿨에 그러한 응시제한 규정은 단연코 없을 것임이 분명할진대...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서서히 없애주던지...
아니면 결격사유자라도 1차,2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효력을 인정해주던가 하쇼.
그거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니라 보는데요.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수원에 입소시 국가공무원 별정직 5급으로 보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합격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모양인데...
이것보쇼.
최종합격자는 바로 입소해 연수를 받아야하는 강제규정은 없잖소.현행 규정상
최종합격자는 아무때고 입소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체신부장관을 지낸 송언종(宋彦鍾)씨 등의 경우를 봅시다.그는 젊
은시절에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연수를 차년 피년 미
루다가 체신부장관 에서 물러난 후 연수원에 입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마땅히 집행유예 등 결격사유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그에 대한 합격의 효력도 당연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연수원 입소는 별개사안이고 차후문제입니다.
결격사유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본인이 판단해서 연수원에 입
소,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되는겁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썩은 법무부의 "입법형성의
고유영역" 어쩌구 저쩌구 말같지도 않은 썩은 답변은 과감히 사양
하니 썩은 법무부 쓰레기통에 썩은 직원들이랑 함께 소각해주오.
7284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