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뉴스 관련 기사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 모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모욕죄...전 사실 그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인터넷을 보며 확인해 본 결과 경찰관 모욕죄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는 그냥 비아냥거리기만 해도 경찰이 직접 고소장을 써서 입건 할 수 있는 법안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도 사람이기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당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그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정말 억울 합니다.
2007년 6월경 저는 저의 회사 동료와 함께 광명에 있는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40~50분정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값이 너무 부당하게 청구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제 앞에는 광명지구대소속 경찰관2명과 제 옆에는 가게 업소 건달처럼 보이는 사람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술값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옆에 있던 업소건달인지..사장인지...저에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할까라며 여러 가지고 협박성 멘트를 하길래 제가 경찰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하는말이 그건 술값에 관한 부당요금은 관할세무서에서 하라고 했다더군요(저는 이 말을 듣진 못했음)어쨌든, 너무나 어이 없는 답변과 여러 가지 술값에 대한 조사는 아니하고 무조건 관할세무서에 내일 신고하라면서 갈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면서 시민이 지금 이런 곤란에 빠져 있는데 방관만 할거냐면서 광명지구대소속 경찰관 한명에게 욕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경찰이 욕을 먹지...경찰 해도 너무 하는군...그리고 혼잣말로 젠장 조깠네..”등등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고소한 경찰관도 이런식으로 비슷하게 고소 되어 있더군요...
여하튼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갑자기 그 경찰관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경고를 하더군요. 어떤 경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저에게 경고를 한번 하더니 갑자기 미란다법칙?(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등등)을 말하는 겁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데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말하느냐 나는 술값이 부당하게 나온 죄 밖에 없다..그랬더니 그 술집과 관련된 사람은 전혀 지구대에 오지 않고 나와 회사 동료만 지구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죄 인지도 말을 하지 않고 그 경찰관은 혼자서 무언가를 컴퓨터로 쓰고 있더군요.(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소장을 썼더군요..진술서가 아닌..고소장..)
고소장을 쓰고 있는 사이에 약 2시간 동안 저는 관할지구대에서 앉아 있다가 제가 직업이 금융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줬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경찰관들이 관심이 많아서 한 2시간동안 펀드와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최대한 잘 알려줬지요..그때까지도 저는 저의 죄명을 전혀 몰랐습니다.
한 두시간 지났을까..제가 친절하게 펀드에 대해서 말해줘서 고마웠는지 한 경찰관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더군요..그래서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새벽시간이라 피곤한 감도 있고 또 내가 꼭 잘한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게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고 있는 그 경찰관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무슨 죄인줄은 몰랐으나 억울함을 감추고..)근데 이 경찰관이 하는말이..“이젠 늦었어요..그러게 진작에 잘 보이지..”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당직형사 2명이 있었는데 그 중 한명이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 보더군요. 그때 제가 모욕죄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진술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지장도 안찍고 결국, 새벽6시가 다 되어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현금 한푼없이 나오게 되고 술값도 70만원이나 결제 되었더군요..광명에서 저의 집이 용산쪽인데 아침 6시에 초췌하게 돌아왔는데 억울함은 씻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 3일후정도에 광명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감사실에 있는 분도
‘우리 경찰관 ,우리 경찰관’ 하면서 제가 하는 말보다 감사실에 있는 경찰관이 더 많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청문감사실은 고소장에 쓴 사건경위보다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를 한건지에 대한 부분만 논하더군요. 그리고 대면조사는 해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언제 찾아 뵙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경찰서에서 저에게 모욕죄라고 알려줬던 담당형사가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장을 찍으러 좀 와야 한다고 하더라구여..
제가 왜 지장 찍어주러 가야하는지...물어 봤더니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나..근데 왜 그날은 본인 확인 안했는지..그리고 나보고 이리저리 오라니..
아무튼 청문감사실에 대면 하러 갈 때 담당형사 찾아서 지장 찍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쁜 관계로 못가게 되었는데..7월 18일경에 찾아 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그 담당형사가 자신은 휴가라면서 옆에 있는 담당 형사에게 처리해주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7월 22일 오늘 다시 전화 오더니 왜 안왔냐고, 또 언제 시간되냐고 그러기에 시간이 없다고 요즘엔..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형사 말투가 순 사람을 윽박지르는 말투로 또 반말 비슷하게 하길래 제가 “왜 경찰관님이 실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내서 그곳 경찰서까지 가야 하냐고, 요즘 바빠서 정말 시간이 안된다고”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한테 약속 못지켰으면서 뒤집이 씌운다느니, 말이 틀리다느니..하면서 반말을 하더라구여..어이가 없어서 말 짧게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아랑곳 않고 반말 존대 섞어 가면서 하더라구여..저두 화가 나서 경찰관님이 직접 오시라고 그럼 언제든 찍어 주겠다 했더니 하는 말이 저보고 “필요없다. 그리고 전화도 하지마라”면서 협박적인 말투로 전화를 끊더라구요...
참나! 이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많은 경찰관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속에 살고 계시고 봉사활동도 하시는분들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명경찰서소속 경찰관들 정말 해도 너무 하더군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모를 너무 많이 당했는데..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찰 뿐 아니라 남에게 수모를 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죄를 받아 마땅하나 저와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 합니다. 저에게 반말을 한 경찰관에게 모욕을 느꼈는데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관이 제가 항변한 그정도 말투에 모욕을 느꼈을까요? 잘모르지만 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도 정확한 규정없이 무조건 조금만이라도 경찰관이 모욕을 느껴서 고소장을 쓴다면 대한 민국 모든 국민이 고소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7809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