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하면 그래도 그나라 정의의 사도쯤은 되어야 하는 존재인데 한국은 부장판사와 더불어 먼저 떠오르는 개념은 흡혈귀라는 것이다. 사건 의뢰인이나 당사자로부터 많이 갖다 바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고 한해 수십억 씩 챙겨도 서로 비호해주고 정당화 하는 이 나라,
영국은 이미 대영 제국 시절 베이컨 대법관이 뇌물 받고 재판을 했다가 파면 당한 기록이 있는데 신사의 나라 대영제국의 근본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멀리 안가더라도 가까운 이웃나라 법관징계를 보면,
싱가폴의 한 판사는 국가가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겼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고 일본의 한 판사는 골프채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다. 우리는 군산지원 춘천지방법원 향응 사건 비리 당사자 판사들은 징계도 없고 옷만 벗고 바로 변호사 개업햇다는 우스운
나라다.
비열한 한국의 법정은 언제 신뢰를 회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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