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직무대리제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법무부가 15일 경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간단한 사건을 검찰일반직원이 검사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검사가 작성해야 할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반직원이 작성하도록
하고 검사는 서명날인만 하는 관행에 대해, 검사들이 작성해야 할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반직원들이 대리작성하여 검사의 명의로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며 집단 반발하는 등
검찰일반직의 내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위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과 함께 아울러 책임 있는 해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말 위법을 하면서 까지 자기집(검찰 일반직의 불만 ) 불을꺼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나요????? 음..아니면...........
검사직무대리제도 라는법 만들어 놓고 내놓고 도장만
들고 다닐라고 ????
참참.!!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어떤걸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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