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조피해자모임 대표 박영훈입니다.
저의 사건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최초 사기사건은(고소인) 현재 헌재에서 심리중입니다.(2005헌마611,불기소처분취소청구,05.6.23접수,06.8.8현재 심리중)
비교적 간단한 사기건의 결정이 1년여를 끌고 있습니다.
헌재에 사문서위조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 모든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사건기록을 검토 피의자의 사문서위조를 발견 형사고소-최길수검사무혐의-항고-위성원검사자체재기수사결정-최길수검사재수사후 기소중지(헌재 사기건 결정후 수사재개취지)-고검항고 최교일검사재기수사결정(고검불항 1850)-재기수사중.(고양지청 김홍우검사)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항고시 재기수사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한 검사가 재수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더우기 검사는 명백한 사문서위조를 인지하고도 검사의 위법이 드러나는 까닭에
수사중단취지의 기소중지처분을 한 것입니다.
한 검사의 처분(무혐의,기소중지)모두에 대해 모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가
검찰수사역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되어 제주지검에 재직중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고양지청 위성운검사 참고인조사중 전귀현계장의(현고양지청) 협박에 의한 허위확인서 징구와 그에 따른 허위의 불기소이유서작성(조현순검사-현인천지검)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검사와 계장을 형사고소-무혐의-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06초기154,06.3.30접수,06.8현재 심리중), 당시 참고인의 진술조차도 검찰은 비공개처리하여
(정보공개신청 묵살) 참고인의 협조를 얻어 고검에서 자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최길수검사는 위 성운 검사의 재기수사명령에도 불구 상사검사가(위성운검사)조사한 내용을 부인하는 참고인의 진술번복의 진술서를 다시 받아내어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검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증거인멸을 꾀하려
한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내고는..
그 이전에도 당시 불공정수사관계로 해당 경찰,검사 2인(김명희,조현순검사)를 형사고소한바 절대 검사는 검사를 기소안합니다. 이번 재정신청또한 지켜볼것입니다.
이미 검사는 양심과 법을 저버린 범죄자일뿐입니다.
본인은 부검조(부패검사처단조)입니다. 대검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019-9110-2167, 우리 국민모두가 합심 부패한 법조인을 소탕해야합니다.
절대 저들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본보기로 부패한 법조인을 공개처단해야 법이 바로섭니다.
김홍수건 법조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60년세월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법조계의 병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미 양심과 법 정의는 허울일뿐 골수에 박힐 정도로 재물과 권력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박원순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의 강연(검사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후의 일장연설) 에서 뜨거운 고언과 충언을 피식피식 웃으며 냉소짓는 검사들이 꽤 있었다는
후일담입니다.
대통령께 대드는 모습,수사권조정때 평검사회의를 앞세워 조폭처럼 행동하는
검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밀림의 하이에나들...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제 법의 심판자는 우리 국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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