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 경찰간부, 가짜公文 보내며 시간 끌어

'사문서 위조' 고발사건 수사 회피로 공소시효 5년 지나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가 고발인에게 사건처리 상황을 거짓 통보하며 수년간 피고발인들을 비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인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은 경찰이 시간을 끄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축업자 조모（56）씨가 지난 13일 이 사건을 맡아 온 영등포경찰서 김모（37） 경위를 공문서위조·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7년 2월 자신이 몸담았던 D건축시행대행업체 대표 원모（54）씨와 경리부장 진모（49）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조씨는 고발장에서 원씨 등이 2004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건축시행사 공금 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장을 받은 김 경위는 1년여가 지난 2008년 7월에야 사건을 정식 접수했고, 그 뒤 2년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6차례나 거짓으로 사건처리 상황을 꾸며 조씨에게 허위 공문을 보냈다. 조씨는 "지난 6월까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라는 허위 통지문 3통과 '수사지휘 건의 중'이라는 허위 통지문 3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경찰의 통지문을 들고 서울남부지검에 찾아갔으나, "그런 사건이 송치된 적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씨가 항의하자 김 경위는 "한 번만 살려달라"며 "（사건 처리를） 신속히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그러나 그 뒤에도 다섯 차례나 허위 통지문을 발송했다.

조씨는 "경찰만 믿고 있다 공소시효 5년을 넘겨버렸다"며 "지난 2년 동안 2주에 한번 서울과 충남 금산 집을 오가며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렇게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호한 것을 보면 담당 경찰이 피고발인측에게 매수당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했으나 담당자는 "조사하고 있고 확인 후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할 뿐 1년이 넘도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고 징계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경위는 "6차례 거짓 통지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곧 송치하겠다', '수사지휘를 건의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줄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기자 조선.com 2010. 9.15 03:04

위와 같은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다만 날짜가 위 내용은 5년이고 우리는 현재까지 3년6개월 기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잠잘곳이 없어 강뚝 비닐하우스에 살고 강뚝 장마 습기에 젖은이불 덮고 살아왔습니다.

강뚝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다가오는데
갈아입을 긴팔 옷하나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잇습니다.

사건번호 춘천지검 2010형제 5536 , 2010형제 7737
수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만연화된 부정행위가 공정사회 지향하는
이 시국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 살고 있는 권창우 최정례의 현실 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행위를 왜 바로 잡지 못하는지요?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사회라고 할 수있겠습니까?

63세의 노어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놓은 보드장을 사기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춘천검경은 핑퐁게임하듯 사건을 주고 받으며 법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집두고 잘곳이 없고 옷하나 못가지고 떼강도들에게 쫓겨 나와 강뚝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지마시고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것인지
이 비리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검사 말도 안먹히는 경찰 검찰 사무직의 토착비리인지
누구말대로 대검찰청 저위에서 부터 내려온건지 , 경찰청 간부의 영향력인지
단순 뇌물사건인지 도대체 수사에 관련만 되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부정수사로 다 연루가
되어 고발 고소 된 사건입니다.

내집 보드장을 뺏기고 강뚝 비닐하우스에서 사계절을 나야하는 처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비리의 실체를 밝혀 주십시오.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 1번지 최정례 권창우 이전글 감사의 글을 올림니다
다음글 "이재오"위원장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