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3조 3항에 검사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볼때,각급 검찰청의 총책임자는 검사장이고 검사장도 검사입니다. 또한,각급 검찰청의 검사,수사관,직원등은 검사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검찰청법 제43조 3항의 규정은 검사뿐만이 아닌 검찰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인은 사건에서 나타난 타인의 재산을 요구할수 없고 소유할수 없습니다. 퇴직한 검찰인도 검찰인 신분일때에 담당했던 사건에 있는 타인의 재산을 요구할수 없고 소유할수 없습니다.
검찰인이 사건관련자에게 돈을 받는 것은 사건 자체에 대한 대가성있는 뇌물입니다. 검찰인의 수입은 월급,상여금,수당이 전부이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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