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른 인권침해
가. 피해자의 인권침해 된 이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함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되는 원인은 경찰이 작성한 서류를 검찰이 기록검토를 하면서 많은 분량을 다 읽어보지 못하고 기소할 생각에만 치우쳐 기록안에 있는 내용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틀린다는 이유로 대질조사 하여 재 지휘를 받으라는 지시 때문에 피해자 혹은 목격자가 경찰,검찰,법원등에 수십차례 불려다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관행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틀리면 대질하라는 지휘로 되풀이 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이 없어진 것임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밀양사건으로 들 수 있어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나.피의자의 인권침해 된 이유.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원인은 가벼운 사건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조사 후 즉시 석방하여야 함에도 검사지휘를 받아야 석방되는 법 때문에 지휘가 내려올 때 까지 장기간 유치장에 입감되는 사례와 있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또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빨리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자발적인 수사로 인권침해 해소.
2. 검찰의 지휘로 인해 민생치안이 될 수 없는 상황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지휘를 받아 처리하는 조항 때문에 신고사건만 처리하는 피동적인 수사로 인하여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으므로 민생치안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어 아무리 경찰자체 적으로 좋은 시책을 내어놓아도 도토리 키재기 밖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로 책임성 있는 민생치안을 할수 있으며,
3. 비리와 유착되는 이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으로 검찰만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인식에서 법을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경찰도 권력의 핵심에 붙어 정보누설, 아부 등으로 비리와 유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90%이상 사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혁신에 발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선진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확신함.
4. 검찰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와 법조가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사람은 알 수 있듯이 경찰은 잡으면 강도, 못잡으면 절도로 의율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무런 수사권한이 없는 경찰은 잡아서 송치하는 생각만 할 뿐이고 적용법조와 법률 의율은 검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기소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은 피해자는 국민이므로 형사소송법 등 악법을 개정하여 수사를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법이 필요할 것으로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이런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민의 인권침해는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5. 검찰의 과오
검찰의 과오는 밖으로 들어나지 않아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검찰청에서 대부분의 조서나 업무는 입회계장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경이 조사하는 것과 다를바 없고 대부분의 수사가 틀에 짜여진 상태로 사람을 불러 짜맞추기식 수사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특히 공무원)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변사자에 대하여 가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아도 부검지휘를 하여 피소를 당하는 경우와 사경의 법률 의율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지휘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다시 사경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취합하여 그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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