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은" 사건현장에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법적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경찰의 치안서비스에 질을 향상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이면서도 현장감각에 부합하는 경찰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것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간은 바로 경찰 수사권 독립이며, 비대한 검찰권한 감소로의 입법입니다
권위적 법집행모델은 인권보장에는 물론이요 실체진실발견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바, 모든 절차에 있어 민주적 당사자주의 확대 및 분권적 절차로 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마다 검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법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수사활동이 타율적이고 피동적이며, 수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그 증거능력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있어 사건이 송치된 후 검찰에서 다시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불편과 여비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고쳐 경찰과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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