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자백받으려고 가혹행위"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일 참고인을수사하면서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C경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P경위 등 4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모(34)씨가 “지난해 3월 발생한 농협 현금절도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현금절도사건 관련성과 신분증 위조 혐의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구타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정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C경장은 지난해 4월 6일 농협 현금절도사건의 참고인 정씨를 정씨의 집에서 7시간동안 조사하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박도록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대퇴부를 구타해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C경장은 또한 압수수색 영장없이 컴퓨터, 스캐너 등 100여 개의 물건을 가져간뒤 정씨의 요구에 의해 돌려주면서 야구방망이 등 일부 물품을 폐기했다고 인권위는밝혔다.
P경위는 C경장의 직속상사로 지휘감독 책임이 있고 L순경 등 3명은 C경장의 지시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혹행위에 가담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정씨를 구타해 타박상을 입힌 C경장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위반,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고 정씨의 거주지 및 물품을 압수 수색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구치소 입소기록, 사진자료, 접견 변호사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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