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 롯데가 더러운 물로 소주를 만들어 팔았다.

▶롯데<처음처럼>소주 엉터리 물로 소주 제조하다 덜미

（주）두산（현 롯데주류비지）은, 2006.01.05. <“처음처럼”>소주의 “신규 주류제조방법 승인”과정에서,

* 먹는물관리법 상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사용하였고,

* 제조용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기관의 "기관제출용 수질검사서"를 제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참고용 수질검사서"를 제출, 하였다.

"기관제출용 수질검사서"란,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 취수된 검체를 밀봉, 날인하여 법정 수질검사기관에

"기관제출용"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검사성적서이며,

"참고용 수질검사서"란, 조사기관이 "참고용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피의자가 연구 등의 참고 목적으로

멋대로 채취하여 ,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로서 얼마든지

수질을 속여먹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용 수질검사서"에는 "기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는데도 이 엉터리 물을

기관에 제출하였고 제출 받은 기관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엉터리 수질을 봐주기 위해 꾸민 연극이었다.

즉, "참고용 수질검사서"로는 사용된 검체가 <전기분해한 물인지, 똥물을 정수한 물>인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주의 “신규 주류제조방법의 기술검토” 실무책임자인 국세청기술연구소

조성오 총무부장（현 소장）이 "참고용수질검사서"를 근거로 적합판정하였던 것이다.

자영업자 김 모씨는, 이를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여, 2010.01.04. 조성오소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받은 마포경찰서 담당경찰관들（경위 한 OO, 경사 차 XX）은 해당 참고용 수질

검사서를 발급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전화로,

<“전기분해한 물이 참고용/관청제출용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여,

동 지원으로부터 “전기분해한 물”은 “관청제출용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

이라고 회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불기소이유서에,

“전기분해한 물이 참고용/관청제출용으로 수질검사 대상이 되며>, 라고 <먹는물관리법 상의 수질검사

규정을 날조, 해당 허위 사실을 공문서인 불기소이유 의견서에 기재, 작성하고,

검찰청에 송치하여 피고소인 조성오를 불기소처분되게 한 것이다.

이는, 국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시키고 소주를 마시는 애주가들의 건강에 치명상을 주는 범죄행위이므로,

김 씨는 2010.8.31. 상기 경찰관들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믿을 수 있을까? 뒷돈을 받아먹고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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