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송호탁 수사관의 이해 할 수 없는 수사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 춘천경찰서 5685번
고 발 인 : 권창우 최정례
주 소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이 의 취 지
권창우와 최정례는 부부로서 위 주소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던 중
2010년 2월 18일 허귀실 외 박민준, 허귀실 아들 등 건장한 남자 7명이 집단으로
아무런 권한과 이유도 없는 자들이 무법적으로 위협과 공갈 협박으로 주거침입을 하여
춘천지검에 고소하여 춘천지검 부장검사 수사 중에 있고
문광순 ,김구경, 허귀실, 박민준, 허귀실 아들 등 성명불상의 수 십명이 계속적으로
생활집기도구 강취 및 cctv 설치 구조변경 건물재물손괴를 위협적으로 행하며
점거하고 있어
2010년 6월 23일 춘천경찰서에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고소하여
송호탁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 편파성 불필요한 수사를 함으로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16조에 의해 주거의 안정을 보장받고
범죄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내 용
위 이의인 권창우는 위 주소지에서 현재까지 35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아오던 중
2001년 11월 13일 이의인 권창우의 처 김영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생활 하던 중
2002년 7월경 위 이의인 최정례와 알게 되었고
2007년 7월 혼인을 전제로 왕래하던 중
2008년 7월부터 부부로 생활하였고
2007년 6월28일 사채업자 신명식, 함인균 , 이상숙 , 문광순, 서양원 ,김정순
상대로 권창우의 보드장 시설자금 차용문제로 인하여 민 형사상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권창우의 보드장 시설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권창우가 권창우의 보드장 허가권을 담보하여
신명식과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신명식에게 맡겨놓은 허가권 매매가
신명식은 정상적인 매매라고 주장하며
위 관련자 문광순 서양원 김성우 현재 허귀실의 허가권명의는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2010년 2월 12일 권창우와 신명식간의 계약이
담보목적이라는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신명식이 권창우의 허가권을 타인에게 매매하여서도 안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문광순이 매입을 해서도 안되고
허귀실 또한 명의이전을 하여서도 안 되는
사기공모 범죄행위로 현재 허귀실의 허가 권리 주장은 무효,
범죄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용으로 허귀실의 2차적인 범행 사실을 최정례가 고소하여
춘천경찰서 담당수사관 송호탁의 수사과정에 보드장이 고소인 최정례가 무슨 권리가 있냐
권창우와의 부부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 사생활이 본 사건 수사에 무엇이 중요하며
권창우와 최정례는 엄연한 부부로서 공동 재산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
본 사건의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소 하였는데
본 고소내용에 사실여부를 증인 증거등을 확인 조사하여 진위여부 유무죄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이지 송호탁 수사관은 본 사건에 관련하여
이미 저질러진 허귀실의 범행사실에 속해있는 의류를 피해자인 최정례에게
옷만 빼주면 되냐” 는 송호탁 수사관의 수사 의도는 무엇이며
“옷만 빼주면 가겠느냐” 는 말은 범행을 은폐시키려는 편파성 수사이며
고소인이 내 재산에 대하여 주거의 안정 및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고소 하였는데 고소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적인 수사를 하면 되지 인격모독과
허귀실 범행사실을 은폐, 편파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수사관 송호탁의 2010년 8월6일 수사내역 중
1. 송호탁 수사관의 수사 과정에 권창우와 사실혼 관계인 최정례를
동거인라고 밀어 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호탁 수사관은 수사중에 고소인 최정례 전입신고일이 2010년 1월이고
허귀실 최초 범죄행위가 2010년 2월이라며 권창우와 최정례가부부가 아니다,
사실혼도 아니다 라며 단순 동거인으로 최정례의 재산권 및 권리, 인격, 양심,
인권을 침해 하는 수사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2. 위와 같은 송호탁 수사관의 말에 최정례가 기가 막혀 남편 권창우와
이러한 사실확인을 하고 동석하여 피해조사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권리가 없다며
어떠한 설명도 없이 수사관 권한이라며 최정례 남편 권창우를 나가라고 하였는데
적법한 수사 절차입니까?
3. 한 가정의 재산권 피해조사를 부부가 동석하여 받을 수 없습니까?
4. 최정례는 재산권과 권리를 허귀실로 부터 피해를 보아 피해 고소를 하였는데
고소인 최정례에게 옷만 빼주면 가겠느냐는 수사취지는 어떤 취지이며
5. 송호탁 수사관이 범행현장에 있는 증거품 의류를 무슨 이유로 빼주며 최정례보고
내 집두고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범죄 피해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6. 송호탁 수사관은 본 사건이 민사라고 주장하신 부분을 고소인 최정례에게
설득력있게 지면으로 문서화해서 꼭 답해 주십시오.
7. 피해고소인 최정례가 피해사실에 따라 협박 위협을 느끼고 현재까지
생계수단 및 모든 생활집기도구를 빼앗겨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음에
사실여부 진술을 하며 위와 같은 위협 협박 사실에 대하여 최정례가 증인으로
이광자가 있다고 하며 수사조서에 기록하자고 요구하자
송호탁 수사관은 무조건 이광자를 고소인 최정례에게 증인으로 데려오라고 하며
수사기록을 거부하였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광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고소인의 피해사실을 마땅이 확인해야 함에도 기록거부하고 고소인 최정례 보고
무조건 데려오라는 것이 정당한 수사 절차입니까?
8. 또한 허귀실의 추가 범행 협박 강취 사실에 대하여 수많은 증인이 있으며
송호탁 수사관의 현장사진을 현상하여 조목 조목 확인 조사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범행을 행한 허귀실 행위를 덮으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허귀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드장 전체 시설물 및 집기도구는 고소인 최정례,
권창우의 피해물품이므로 증인 증거에 의해 현장 확인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고
9. 고소인 최정례가 조사 중 송호탁 수사관이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았다하기에
담당검사를 물으니 무조건 화를 내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데 고소인으로서 담당검사를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알려주지 않고 화를 냈습니까?
최정례 권창우는 위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 증거가 있고
지금 현재도 하루하루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취 위협 협박에 대한
피해자 위주현장 실태 확인조사도 한번 없이 피의자 위주로 조사가 되었으니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증인 증거 위주로 현장 사실확인 하고
피해고소인 최정례 권창우의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허귀실의 진술을 받아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의 결정에 따르도록
신속 공정 친절한 수사를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5-6억 전재산을 뺏기고 주거안정을 침해받고
생활집기도구를 위협 협박적으로 강취당한 사실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없는 범죄사실을 고소한 최정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하였는데
피해고소인에게 묻는거에 대답만하라는 춘천경찰서 송호탁 수사관의 직권이 두렵고
기가 막힙니다.
춘천경찰서 송호탁 수사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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