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정원경사의
행태가 과연 경찰의 본분을 지키고있으며,법적 행정적 상식적인
이해가 가는것인지 판단해주세요!
공공기관 그것도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두툼한 서류뭉치를 몽당
분실했다고 아무 미안하다고 사과없이
당연하다는듯이 다시 발급받아오라고 한다면
약자입장에서 의 저는 도무지
상식적인 면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이는 가해자와의 교통사고[10개항목의반으로 형사사건]처리와 관련된모종의 거래가 있지는 않았었나하는
의혹까지도 가지고있습니다
이런사건이 그동안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시고계시는
대다수의 경찰관님을 욕먹이고있습니다. 경찰의 대국민 신뢰를
무너트리는 사건입니다.
서장님 이정원경사한사람때문에
온 경찰의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것을
그냥 보고있으시렵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경찰이아니라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이정원 경사를 일벌백계하여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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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본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와함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해 2월26일 13시경 분당경찰서 를 방문하였습니다.
본인은 병원진단서,차량견적서,교통사고진술서,차량등록증등
20page에 해당하는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접수시키고 나서 1주일후 사고처리가 궁금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서류를 찾아보겠다고만하고 시간을 지연시킴
마침내 10일정도 지난후에도 불구하고
아무소식조차 없자 제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그간의 이유를 들어본결과
이정원경사 왈
" 동료가 접수하여 본인한테 전달했는데
서류가 없어졌다
그러니 다시 서류를 작성해와라"
본인 왈
"그럼 이번사건에서 누가 잘못한것인가요?"
이정원경사 왈
" 내가 누구잘못이라고 말할수있느냐?"
본인 왈
"그럼 다시 서류를 발급하기위해
병원진단서비용과, 여러서류를 뛰기위해
돌아다녀야 하는 택시비용과 저의 시간적 비용과 저의
정신적 피해를 감내하고 다시제가 서류를 제출하라고요?"
이정원경사 왈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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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공문서란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일에 사용하는
문서를 지칭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그것도 10개항목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위해 사고접수를 한
서류는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결정적 문서이므로
결론적으로 본인의 서류는 공문서라고 할수있습니다
그런 공문서를 분당결찰서의 이정원경사 는 은폐혹은 유기혹은
폐기한 것이므로 이정원경사는 공문서폐기를
한것입니다.
[결론]
백번 양보해서 의도적인 공문서 은폐,폐기가
아니라할지라도
공문서 분실의 원인제공자는 이전원경사에 있으므로
추후의 서류발급에 소요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이정원경사는 공문서쳬기와 관련된 비리수사를
받아여하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행정상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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