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지구대는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대민봉사활동을 강화한 지역경찰제 시행에 따라 예전 파출소 3개소를 합쳐 2003년 8월부터 운영하는 곳으로 과속운전스티커발부,운전면허증교부,미아.가출인신고접수,도난신고접수,지리안내,사건접수 및 초동수사 등 각종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경찰의 최일선 부서로 민원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내방하는 시민들을 수시로 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최근 각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간혹 질문 아닌 질문을 받기도 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렇듯 일반 시민들은 경찰이 당연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수사권이 경찰에게 없다는 것을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층에서는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부류도 있다.

그러나 검,경간 수사권조정문제는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 수사구조의 문제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수사 시스템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부담을 지고 있었는가?

첫째 번잡한 수사지휘 절차로 사건관계자들을 불필요하게 장시간 대기시킬뿐 아니라 관련자들이 경찰과 검찰의 양대기관을 이중삼중으로 오가야 하는 불편함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며, 경미한 사건도 검사가 아니면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훈방처리를 할 수 있는 사건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함은 물론 현장에 임장하지도 않는 검사로부터 변사지휘를 받아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지휘결재가 늦어져 발만 동동구르며 애타는 유족들.. 이러한 것들이 수사구조상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검찰측에서는 인권침해와 수사의 부실성을 들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경찰의 실정과 국민의 정서를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은 내외부에 엄격한 관리.감독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으로 견제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법을 잘 알고 있으며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의제기 등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어 인권침해 운운은 시대착오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판사-검사-변호사 중심의 법조체계에서 국민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경찰-검사-변호사-판사와 함께 모든 사법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체계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민주주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은 변하고 있는데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사법기관의 성역화를 고집하는 것임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시대와 국민여론을 깊이 살펴 무엇이 더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올바른 대세에 순응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존재이유는 오직 단 하나 국민을 위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