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90퍼센트를 경찰이 한다네, 97퍼센트를 경찰이 한다네 헛소리를 하시는데....
그 말은 경찰내부에서 사법경찰리(경사 이하)들이 하는 수사하는 비중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간부들인 사법경찰관(경위이상)은 수사를 거의 하고 싸인펜 한자루 들고 먹고 산다는 말이지요.
수사권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법경찰리들은 참여할 권한밖에 없는데 실제로 자기
네(사법경찰리)들끼리 수사하고 참여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권한없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현재 경찰들의 주장은 자기네 조직의 간부인 사법경찰관에게 할 소리를 엉뚱한 곳
에 하는 셈이지요, 우선 사법경찰관들은 사법경찰리들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현실
에 맞추는 일입니다. 현재의 경찰들의 주장대로 법이 바뀌어도 역시 사법경찰리들이 조사하
는것은 불법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하위직인 경찰리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현실에 맞추는 법이지요
하위 경찰리 여러분, 자신의 주제를 먼저 파악하고,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부터 검토해 보세요
법을 모르면 좀 물어 보던가, 답답한 양반아
간부경찰들, 찔끔 하시나요, 경찰리들이 수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저 대
안을 내놓으세요
검찰에다 수사권조정을 요구하는 간부경찰들은 우선 자신이 가진 수사권부터 실제 수사
를 하는 하위 경찰리들에게 넘겨 주는 제도부터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경찰대 자진 폐교하고, 국가경찰 없애고,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우선 시행
한 후에 현재의 주장을 할 것입니다. 수사권독립된 나라에서 국가경찰제는 없습니다. 모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경찰청 폐지하고, 전면적인 자치경찰제부터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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