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이없는 검찰.. 기가 막힙니다.
자기식구는 무죄를..
일반인에게는 항소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1. 자기식구는 무죄를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9 고단 1649
부산지방법원 2010 노 929
서울OO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찰수사관은 경찰, 검찰, 법원1차공판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다가 검찰조사시에 새로운 간통사실이 밝혀져, 더이상 부인할 수 없을때가 되어
자신의 간통사실을 시인했다.
조사기간에 피해자를 미행하고, 공갈,협박, 무고성 고소를 하는 등의 비열한 인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유예 하였다.
더욱이 파렴치한 검찰공무원은
2010. 2 : 서울OO지방검찰청 해임결정
2010. 5 : 부산지방법원 해임으로인한 선고유예 판결 (2010 노 929)
(해임을 전제로 한 판결....)
2010. 6 : 소청심사위원회 선고유예 판결로 해임부당 결정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치 아니하고,
다시금 검찰수사관의 가면을 쓰게 되었다.
일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
2. 일반인에게는 항소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 (부장판사 김*호)
1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보강증거(교통카드 사용)를 제시하며 항소..
그 결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은 다시금 검찰수사관의 탈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검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려 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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