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사무소와 경찰이 인정한 불법파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내린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혐의없음” 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환 검사는 <사건번호 2003 형제 482212호> 서부지방노동사무소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강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조사과정의 결과이며, 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편향된 결과이기에 규탄한다.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 근무해왔던 김00씨를 비롯한 21명의 룸메이드들은 지난 1994년부터 호텔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00년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 용역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줄곧 그랜드힐튼 서울호텔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재계약 등 용역회사의 고유권한마저 사용사업주인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의 지시하에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03년 2월 7일에는 용역회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 가입된 룸메이드 21명만을 고스란히 해고시켰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이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용역회사와 체결한 후 실질적인 업무지시, 지휘감독 및 교육, 회의 등 모든 업무는 호텔이 관리하는 현실에 대해 2003년 5월 9일 불법파견 혐의로(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에 대한 위반)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
이에 2003년 8월 8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서부경찰서 또한 2003년 11월 21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이 사내 호텔 객실관리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기소함이 옳다고 판단, 서울서부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검찰청 김환 검사는 호텔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인이었던 용역관리자 박00의 증언에 대해 “조합원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룸메이드 마00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불법파견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서부검찰청이 “혐의없음”의 근거로 삼았던 “용역관리자 박00이 조합원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했다”는 결정은 실제 박00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조합원에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박00의 진술번복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관리자 박00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조합원은 사전에 김환 검사와 약속이 되어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까닭없이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으며, 약속이 있어서 조사를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마00를 강제로 불러 조사했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박00에게 “호텔측에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하라”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동조합에서 “박00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조합원과 다시 한번 심문을 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묵살하는 등 공정치 못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룸메이드 마00와의 조사과정에서 마00이 호텔에서 직접 룸메이드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식으로 강압적 태도를 보였고, 마00이 “호텔이 방 검사를 한다”는 증언을 하자 “검찰에서도 용역직원이 청소를 하면 청소결과에 대해 검찰 직원이 검사한다”며 불필요하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려진 서울서부검찰청 김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사측의 불법파견 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검찰의 묵인 아래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서부검찰청 김환 검사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연락처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담당 이부민 T.02-3141-6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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