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장(2)
문: 경찰서의 경위직급 이상의 경찰관들이 무엇을 하는가?
답: 먹고 놀면서 도장 하나 가지고 결재만 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경위이상 경찰관은 도대체 몇명인가? 만명이상의 경찰관이 소위 감독이라는 미명아래 놀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들은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공부나 하고 놀고 있으며 유학준비나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다. 검사는 열심히 일하는 자리이다. 경찰은 보다 자기성찰을 하고 일하는 경찰관을 늘여야 한다. 먹고 노는 자리부터 없애라. 자기혁신없이 권력부터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2. 주장(3)
누구를 위한 수사권독립인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라면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할 것이다. 이중조사라고는 하지만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을 위해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번 세번 조사해서라도 실체를 파악해야하고 경찰에서 자백하지 않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검찰에서 자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중조사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처럼 플리바겐이나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형벌은 일종의 거래가 될 것이며 민사사건화, 협상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법감정은 다르다. 공평하고 평등한 형벌을 원하고 있다. 즉 대륙법계의 법감정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주장(4)
경찰대학교 폐지론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여했는지 냉정히 파악해봐야한다. 무엇을 했는지를... 스스로 검사들에 대해 열등감에 빠져 사법고시나 공부하고, 유학이나가고 수사권독립이나 주장하고, 간부로서 다른 출신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작 일은 하지 않았다. 그들을 일하게 하라! 똑똑한 것보다 경찰관은 올바른 교양과 건전한 사회의식이 필요하다. 경찰대학교는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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