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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김대수
작성일 : 07-04-05
조회수 : 333
추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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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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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상습 고스톱 경찰 해임은 정당"
서울고법, 도박자금 빌려 상당기간 도박하다 해임된 경찰관에 판결
[ 2007-04-03 오전 9:52:29 ]
근무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경찰직에서 해임당한 장모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도박자금을 빌려가며 상당기간 도박을 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 적용의 공평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도박자금 950만원을 빌려 준 사람이 변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퇴근 후 고스톱을 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장씨를 이듬해 해임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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