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글에 이어서 적습니다]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님께서 상기에 적시한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행해주시기를 바라며, 금일(3월27일 토요일) 안으로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고양경찰서 청문관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일으로 간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청,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청와대등과 6대 신문 (한겨레 포함) 및 경찰신문 과 다수의 시민단체등에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에 대해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 돈 몇백원이 되더라도 상기 경찰리와 상급자인 고양경찰서 서장(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문관사관실의 담당 경찰관께서 이 사실의 시정필요성을 인식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친절 및 부당행위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질없는 경찰관리는 결단코 경찰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오전 8시 30분
민원인 : 문성천 올림
상기에 적시한 내용은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보낸 원본 그대로 입니다. 어제 4월10일(토) 고양경찰서로부터 한장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우편물도 제가 고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지난 2주동안 몇차례의 전화통화를 한 후에 발송된 것입니다. 우편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인터넷 비공개로 접수하신 민원을 우리서 청문감사실에서 사실조사 하였던바, 우리서 형사계 안승환 경장과 김대익 순경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답변치 못한 비위 인정되어 각각 특별교양 조치 하였기 알려드립니다."
특별교양조치 하였다 라는 말이 끝이네요. 저는 분명히 두명의 담당 경찰리와 최직속 상관인 표광복 총경의 직접 대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기전에 고양서 청문감사관실 직원인 '권순용'경장과의 전화를 통해 이 우편물이 사건의 최종처리결과이며 이것으로 본 진정건은 완료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오리발 내밀지도 모르니깐 우편으로 보내' 라는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듣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버님과 그의 직계비속인 자식앞에서 불손함과 불친절의 극치를 보여준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리께서는 그냥 특별교양조치 받으면 끝이고, 그 모욕과 수치스러움에 밤잠을 설치는 헌법1조 2항상의 주인 - 국민은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받고 그 결과를 수긍하면 되는걸까요?
상기 우편물의 발신인은
'고양경찰서장'으로 되어 있고 직인이 찍혀있네요. 과연 고양경찰서장 총경 표광복은 이 진정사건에 대한 내용을 진정으로 검토해 본 것인지, 진정으로 검토했다면, 대면 사과는 고사하고 전화사과 한통 없는 것이
고양서의 관례인지,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인지,
생각컨데 문서 한 장으로 특별교양조치라는 말 하나로 끝나는 일이라면, 장담컨데 반드시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시정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친구여야하고 봉사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질 없고 신분과 권한을 망각한 경찰관리는 반드시 직위해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직위해제나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는 성찰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사과입니다. 최기문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가공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결단코 이런 무례함과 비상식을 범해서는 아니됩니다.
경찰의 총수이신 최기문 총감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11일 (일) 새벽
민원인 문성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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