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직무유기
① 전 국민의 "탄핵반대" 여망을 담아낸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② 소수의 反공 反정부 "탄핵지지" 시위집단에는 관용적인 차별조치를
취했다.
③ 국민에의한 참여정부와 4.15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민주헌정을 파괴하려는
"군부쿠테타" 선동집단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의 법집행 태도는 과연 적법하고 온당한가 ?
참으로 개탄스럽다 !
「2차대전」 당시 유럽전선은 「미·영·소」와 레지스탕스가 나치스와
파시스트에 대해 전투를 벌이고, 아시아전선에서는 「미·소·중」과
식민지 백성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해 혈전을 전개하였었다.
이는 반공동맹의 「독·일·이」가 인간의 기본권(생명권)과 사유재산권
(생존권)을 제한 또는 부정했기 때문이다. "유대인 집단학살"과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은 그들의 죄악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
그럼에도 비인간적 살육집단의 하수인들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면서 폭력과
살인, 특권과 특혜가 난무하는 세상이 반세기를 넘어 지속되어 왔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권이 확보되는
민주화를 위해 저항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제도어용언론과 정보수사기관,
검찰과 사법기관의 실정법논리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구타와 고문에 의해 내용도 없이 좌익이 되고 내란사범이 되어 처형되거나
감옥생활이 강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건총리와 송광수총장은 보내야 할 구시대의 파수꾼
인가 ? 터무니없는 "법치논리"로 헌정중단을 국민에게 강압한 한·민·자
의회쿠테타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고 즐긴 인상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성립된 참여정부를 "친북 좌경"(반국가적 정부)으로
매도하는 극우세력의 난동과 왜곡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조갑제와 김용서 같은 인간들이 ― 그것도 별 볼일 없는 범부로 치부할
수 없는 자들의 반란선동책동에도 검찰권을 포기하고 있다.
군부가 폭력적으로 쿠테타를 감행하여 지난 대선 결과와 4.15총선 결과를
파괴하여 헌정을 유린해도 적법이라 판단하는가 ?
아니면 군부반란을 고대하고 있는가 ?
탄핵을 반대하고 민주헌정을 수호하려는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검찰의 의도는 뭔가 ?
군부 쿠테타는 반공 애국이고 민주화운동은 친북 내란인가 ?
민주인사들과 학생들,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가혹하리 만치 엄격한 잣대를
휘둘리는 검찰과 검찰권이 정치인과 경제인, 특정 언론인과 지식인
그리고 극우인사들에는 너무나 관대하고 민주적(?) 법집행을 목격하고
한숨쉬고 있다.
참으로 심하고 심하다. 이제는 군부 쿠테타까지 용인하고 넘어 가는가 ?
검찰총수는 명확한 법적 태도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
2004. 4. 1.
경북 포항의 항민 림 구 호
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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