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교화기관에 수용,수감된 자나 과거 수용,수감되었던 자의 대다수는 돈이없는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간수 출신들은 말합니다.

성장과정이 남달리 불우,전형적인 서민으로 고착된 성폭행 피의자 김길태씨 뉴스를 보니 현재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실을 만들어 혐의를 받는 각종 피의자에게 폴리그래프 검사(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폴리그래프는 대떡검에서 아래 허정명씨가 답변해준대로 거짓말을 탐지라는 기계(거짓말탐지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은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가 아닌 폴리그래프라는 기계를 설치해 놓은 그 방실을 거짓말탐지실이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구 선진 구라파 사회에서는 거짓말탐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귀청을 위시한 산하 지방본청 등에 폴리그래프라는 기계를 설치해 놓은 방실을 거짓말탐지1실,거짓말탐지2실 등이라 임의 이름지어 운용하고 있는 바,조속히 그 방실을 심리생리검사실 또는 심리생리분석실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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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처리기관정보 대떡검 지들맘대로과학수사범주에포함 기획관 지들맘대로과학수사범주에포함 담당관

허정명 (535-4216) 1AA-1001-037219

2010.01.20 16:06:27 2AA-1001-047598

2010.02.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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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질문 1. 심리분석실에 설치된 폴리그래프와 2004~2005년도 전국 지방청 심리분석실에 설치된 폴리그래프와 동종의 기계인가요?

답변 같은 회사에서 제작된 동종의 기계입니다.

질문 2.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사기관에서도 polygraph(고동동시기록계)를 거짓말탐지기라고 명명하나요?

답변 해외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폴리그래프검사 또는 기만에 대한 심리생리학적 검사(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도부터 심리생리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검사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3. 법원에서 검사결과를 정황증거로 인정하기에 앞서 그 전제조건으로 검사 시작 전 반드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서 검사결과 및 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피검사자의 검사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질문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특정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일 것, 질문 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으로 판시하였음【대법원판례 1979. 5. 22. 선고(79도547)】

② “검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대법원판례 1983. 11. 22. 선고(82도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