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12월 14일 일요일에 남편과 오랜만에
(무척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15여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초정약수 유명한 약수탕으로 목욕 가기 위해 저의 아파트에서
증평중학교 쪽으로 가다가 증평중학교 앞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남편이 적발되어 기분이 찜찜하게 목욕탕을 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이였습니다(저역시 동석했으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범칙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저의 남편은 차량에 “범칙금영수증서”를
차량에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참고로 저의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충북 영동군에서 근무중).
그런데 남편의 부주의로 1차 납부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절대 고의는 아니리라 생각해요.
이유는 저희 집은 지금껏 세금 또는 남에게 채무를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곳은 아주 시골입니다.
그리고 근무중 불의사고로 2004년 1월 9일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며칠전에 괴산경찰청에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옛말에 경찰서에서 떡먹으라고 오라고해도 기분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즉결심판출석이라니
(아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
물론 즉결심판 예정일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문제없으리라 여기지만
범칙금에 대해 의문점이 많아서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정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채놀이도 하지 않을진데...........
범칙금영수증서 통고서번호 : 0137-2003-1-1507-017713
시골에 있는 관계로 범칙금영수증서에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농협,우체국,국민은행...등등)”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시킬 수 있을진데...........
(물론 은행명은 미명시 되었으며,
계좌번호는 명시되었음 : 096205되었음)
1차 범칙금액 : 30,000원 (납부기한 : 2003년 12월 24일)
2차 범칙금액 : 36,000원 (납부기한 : 2004년 01월 13일)(연체율 20％)
3차 범칙금액 : 45,000원 (납부기한 : 2004년 03월 23일)
(원금에 대한 연체율 50％)
(2차범칙금에 대한 연체율 25％)
이게 말이 되는지...국민을 위한 정부인지.........진짜 모르겠군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보다도
연체율이 더 비싸다니 ...........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다행히 금액이 소액이라서 다행이였지....만약 100만원이였다면......
..........생각하기도 싫군요,
저도 정부를 상대로 20％라는 금리로 영업이나 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준법정신을 가지고 생활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 주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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