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범법자를 도와 죄인을 만듭니다.
조사는 안하면 되고,
중요한 진술은 빼 놓으면 되고,
근거는 받지 않으면 되고,
참고인도 조사하지 않으면 되고,
확인은 하지 않고,
쓰고 싶은대로 기소의견과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죄인 만들어 놓고 범법자를 도와 죄인을 조작합니다.
재판부 역시 경찰, 검찰과 연계되어 같이 죄인을 만들어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으로 선고하면 죄인이 됩니다.
조작과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 다 망쳐 놓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조사를 하여,
죄인을 만들고,
주먹구구식 판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부패를 즐기는 겁니다.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부정부패, 누가 만듭니까?
위의 권력기관이 만들어,
잡아들이고 싶으면 잡아들이고,
말고 싶으면 그만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하루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소독점권은 없어져야 합니다.
상품도 독점을 못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면 누가 뭐라합니까?
그러나 그 권력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거나,
죄인을 조작하는데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과 재판부를 견제할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로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야 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설치되는 공직자 비리 조사처에 검사 파견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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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속담이 있다
열명이 도둑 한명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이 아무리 범죄자를 잡아도
곧바로 풀어주는데
전과14범은 그동안 경찰이 14번이나
잡아들였는데
계속 풀어주고
사건발생하면 경찰 탓이냐 ?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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