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 김 재 동
대구시 중구 남산1동 601-30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문재인 수석님) 귀중
진정인은 억울한 사건이 있어 2004. 9.경 노대통령님께 보내는 진정서를 써서 이창동 전장관님을 통하여 박정규 전민정수석님께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고 2004. 9. 30.에 신문고 인터넷에 올렸으며, 2004. 11. 2.에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진정서를 민원제한 비서실에 제출한바 있으며 2004. 12. 13.경 김병준 정책실장님께도 위 서면진정서와 자료를 첨부 제출한바 있으나 박정규 수석께서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위 진정서 모두를 군산지청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 제1권은 2001. 11.경 군산지청 이장수 검사가 2000고합3호사건 피고 김중권 등의 범죄사실 7억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추적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중 21500여만원이 피고 한규현의 개인계좌예서 확인되어 있었으므로 법정구속될 범죄자들을 무죄판결 받도록 도와준 사실을 당시 계좌추적 자료를 입수 확인하고 대통령님께 그 자료를 첨부하여 진정하였습니다.
○ 제2권은 2000. 6.에 김중권 외 8명을 군산지청에 네 번째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김중권 등 피의자들이 군산지청 검사들에게 뇌물청탁을 했던 관계로 김중권 등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수사를 거절하였고 2002. 4.에 국세청에 진정하여 세무조사를 의뢰 하였더니 2002. 6.에 익산세무서가 한국거울에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아 2002. 7. 8.경 익산세무서 차상윤(당시조사팀원) 주임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결과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본결과 한국거울이 97. 1년동안 각 주주들과 내부거래한 것이 십수억원이 발각되었으므로 추징세액이 아마도 억대는 훨씬 넘을 것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2002. 9. 중순경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제가 의뢰당시 제출한 자료누락분의 1/3에도 못미치는 엉터리로 축소조작한 내용이었으며 군산지청 김종칠, 서울지검 형사2부 박태기 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조사관계자들과의 대질확인조사를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묵살해버리고 2003. 3. 27. 피의자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하여 2003. 9. 19.에 제가 직접 익산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조사의뢰 당시 제출했던 증거자료 약 850여점을 없애버린 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들이 세무서와 짜고 가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에 의해 조사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3. 11. 경 당시 재기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김환 검사를 찾아가 익산세무서와 피의자들의 불법사실을 통보해주고 조사관계자들과의 대질확인조사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검사도 피의자, 세무서와 짜고 사실확인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므로 이들의 직무유기, 증거인멸, 편파수사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요망하는 진정서를 대통령님께 제출했던 것입니다.
○ 제3권은 99형제 11351호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김중권 외 8명의 혐의사실 8개항목이 발견되어 2000. 6.에 이들을 네 번째 군산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김중권 등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확인된 혐의를 덮어주고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피의자들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받는 등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회피하면서 약 3년간 끌고 오다가 2003. 3. 27.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그 후 광주고검에 항고하였더니 담당검사 조근호는 법무부 보호국장 정진호 검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기각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9월중순경 고검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2003. 10. 7. 재기수사를 명하도록 지시해 주셨습니다.
김중권 등에 대한 피의사건은 지난 7년여동안 같은 피의자를 두 번이나 재기수사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재기수사를 명령한 이유는
㉮ 97년도 한국거울 신기계 시험가동시 거울 140여만평(시가 약 10억여원)을 생산하여 각 주주들에게 무자료 공급해주고 그 대금을 받아 비자금 조성 또는 개인 착복하고 자료누락부분은 손실처리 한 다음 96. 이전까지 10여년간 매년 3-4억여원씩 흑자를 내던 회사가 97. 1년간 122600여만원의 적자를 만들어 놓았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요망하였고
㉯ 한국거울 경영자들이 98.말까지 비자금 30여억원을 조성, 분배, 착복한 사실확인 조사 및 97. 11. 유상증자 당시 증자금 유용 경위조사 자금출처 조사
㉰ 주총 의결없이 비상근 이,감사에게 급여지급 및 임원 퇴직금 연 300% 지급에 대한 경위조사
㉱ 김중권의 아들 김기도(화인거울) 부자가 짜고 97. 1년동안 15300여만원 상당의 회사제품을 몰래 빼돌려 무자료 공급, 판매한 사실조사 등입니다. 위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가 100% 있기 때문에 이장수 검사가 계좌추적했던 자료에서 확인된 김중권, 한규현의 범죄사실 2억1500여만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 계좌를 다시 추적조사 하라고 재기수사 명령이유서에 분명히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군산지청 검사들은 피의자들과 자신들의 범행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계좌추적을 절대로 해줄수 없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무시하고 확인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덮어주며 김중권 외 8명의 재기수사 명령사건도 2004. 9월경에 혐의없음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군산지청 검사들의 악독한 행동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포기할수도 없었고 이대로 죽을수는 없다는 생각에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을때 마침 검사출신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님을 만나게 되어 저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의원님께서 각처에 연락하여 사실확인 해본결과 피의자들이 대검까지 깊숙히 많은 로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빽이 아니고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2004. 9.경부터 청와대 노대통령님께 네차례나 직 간접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와대 직원마저 범죄자들에게 포섭되어 보내는 진정서마다 내용확인 한번 해보지 않고 접수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검찰청 쓰레기통에 내다버렸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검사가 범죄자에게 뇌물청탁을 받고 범죄자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살하고 눈감아주었는지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제 사건은 전북출신 검사들의 간악한 횡포로 인해 경상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겠사오니 사실관계를 면밀히 재검토 해주시고 무지한 백성이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 헤아려 주시고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김 재 동
7327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