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기소독점 피해 암과 같다!

‘공부처’도 검찰 비리잔재 척결 못 한다면 일제잔재 청산 어떻게 가능한가?
권력형 비리인 안산도시개발(시민 혈세 등 약1,400억원 투자)의 실체와 현실
국가 무책임의 결과이기도 한 기소독점의 모순과 병패가 가저온 한 사건의 예

청와대 =>안산도시개발 비리 진정 검찰로 이관 하나 결과 같음, 청와대 회원게시판: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 눈치만 볼 것인가”등의 글(내일신문 보도 포함)을, 글쓴이(김정도)로 검색하면 “검색게시물없음”, 대검 =>지검으로 이관하나 결과 같음, 감사원: 비리가 있어도 검찰 처분사건 감사대상 안된다(불신사회 요인 및 지역난방사건이 구조적비리로 될수 밖에 없던 근본적 이유 일것임). 국감: 여, 야 공히 비리제보 무시, 단, 비리제보 요구한 박순자 의원측의 약속과는 달리 국감시 묵살, 지검: 고의적무시로 일관(단, 지역난방사건과 인과 관계가 있는 동대표 통신법위반-처벌, 위증-처벌, 아내가출위로사기-징역8월집2년-변호사도 거짓으로 일관, 피고는 사기금원으로 내연의 처에 식당을 차려 주었는데도, 검사 항소 포기(결국 집도 절(영어학원)도 없이 거리로 쫏겨나게 되었음), 즉, 검찰이 은폐하여준 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사건(1999형제54613, 2002형제14675, 2003형제16296호 등)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 없는 한 모두 처벌 하였음), 경찰: 감히 검찰의 판단을 뒤집을수 없다(단, 직무를 유기한 수사관에게 계고 처분), 안산시: 모든 민원 모루쇠로 일관-(단, 검찰이 처벌하면 우리도 처벌한다), 안산도시개발(주)감사관-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피해보상 등 조치 할수 있다. 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아래는 지역난방사건관련 보도내용-

내일신문 석간 2005년3월 8일 화요일(제10945호)지방종합 06면

<사람과 사람> 지역난방 문제로 7년간 투쟁한 김정도씨(사진생략)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어

경기도 안산시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김정도(65·사진)씨는 이곳 안산에서는 유명한 ‘강골’인사다. 불합리한 것은 참지 못하는 타고난 성격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지역난방문제와 관련 자신이 지난 98년부터 7년 동안 안산시, 검찰·경찰과 벌인 투쟁을 DVD자료로 만들었다.
그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힘없는 한 개인이 힘있는 공공기관에 항의하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하지만 ‘원칙과 상식 통하는 사회’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뛰어든 지역난방사건은 지난 9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성포동 주공 10단지 아파트가 난방방식 변경작업에 들어가면서 입찰에 참가한 모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그는 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면 난방배관 교체 및 공사비용이 무려 30억원이나 추가로 부담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난방 문제 해결 대책위’를 구성,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반대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됐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소위 ‘보이지 않는 힘’의 공세가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다음해인 99년 8월에는 ‘경찰비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오히려 불법과외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2000년 2월에는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그해 11월 27일에는 수원지검 담당계장으로부터 출석유무에 대한 연락을 받은 후 이틀 뒤인 11월 29일자로 지명수배자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된 송사에서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그의 모든 노력은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던 날 대검은 그가 제기한 지역난방공사비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벌인 투쟁의 대가로 그는 가족을 잃었다.
김씨는 “내가 겪은 시련과 노력들이 널리 알려져서 우리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는 한톨의 밀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 김장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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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찰은 몰론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인간 이었다.
(기소독점의 병패가 행복했던 한 가정을 파괴한 비극의 과정을 가늠 할수 있는 한 예)

집나간 자식의 글 - 하면된다? : 1992년 3월 25일 새벽, 전날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최종 집계 결과가 발표되고 있었다. (중략) 당선 될 당시 그의 나이는 62세, 이날의 영광이 그의 32년을 보상 해 줄 수 있을지, 죄 없이 고생해온 가족들의 고생을 보상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그래도 이번에 당선했기에 망정이지, 또 떨어졌다면 그 ‘하면된다’라는 수직적 사고를 다시 한번 발휘 했을지도 모른다. <‘고정관념은 깨도 아프지 않다’ 발췌>

쓸대없는 변: 솔직히 변을 하는 것조차 우습다. 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고 억울하기에 조금 쓴다. (중략) 링컨이 훌륭하다. 이런 말은 나도 수십 번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링컨처럼 살아 라고 하면 당장 그만 두겠다. 그 뒤에 따라올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중략)

30년간 어머니와 자식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그 이후에 우리집에 잘 되려면 어머니 위주의 나머지 30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런 삶이 지금의 아버지에겐 아마도 시체처럼 사는 것으로 느끼실것이다. 그래서 “앞으론 엄마 말 듣고 시체처럼 살아야 하실 것이라고 예기했다.” (중략)

어쨌든 최소한 어머니한테 경제권만 있었더라도 우리 집은 지금쯤 차 몇 대에 아파트 두 채는 되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 어머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다만 아버지라는 그물에 같혀서 못나오고 있었을 뿐... 얼마 전에 어머니를 뵈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막내 랑 나랑 엄마랑 셋이 오순도순 잘 살수 있는, 경제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빨리 자립 하자는.. 그것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물론 자신의 청사진대로 인생이 그러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안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상태가 이러케 와있듯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것과 가족이 우선된다는 어머니의 청사진은 아버지의 독립투사의 가족처럼.. 이라는 청사진보다는 훨씬 살만 하였다.

(중략) 사람은 살고 봐야 한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생존이다. 나는 죽으려고 했었다.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손목을 그을까 뛰어내릴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하였다. 고쳐지지 않는 아버지, 무너져가는 집을 보면서 해결책은 들으려고도 안는게 게속 기울어져가는 것을 보니 정말 삶의 의미가 없었다.(중략)

꿈이 없이 사는 것은 사는게 아니다. 그저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짐승일 뿐이다. 막내는 그림, 난 컴퓨터, 어머니도 어머니의 꿈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선 아버지 하는 일에 우리 꿈을 모두 묻어 버렸다. (중략)

아버지는 계속 아버지 하고 싶으신 일을 하셨지만 어머닌 30년을 짐승같이 사셨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또한 그러케 만들고 계신다.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 일이지만 난 내 꿈을 잃고 싶지는 않다.(하략)

김정도 글: “나도 노대통령님같이 아내를 택하고 싶었다”.
시: “친구여 나 가거던 검찰청(서울지검)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오!” 외

우리 정치권력, 언론, 사회지도층 등은 사회적약자들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고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피해에 대한 사회적약자들의 억울함을 해결 할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공부처가 발족한다 해도 일제청산이나 불신사회의 골은 더 깊어 질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드라도 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기소독점의 병패관련 글임. 청와대 회원게시판 글 287176번 “검사가 모든 기관을 지배하는...제국주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뽐아야...”의 퍼온 글 / 작성일 / 2005-03-24 / 조회/추천 / 29/1

국가의 사정기능은 곧 그 국가의 기강을 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의미하여 사실상 국가권력의 핵심이며...
법치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해게모니를 하나의 기관에 독점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은 물론이고, 모든 소관부처의 소관법율에 대한 법위반에 대한 소관부처의 모든 법집행을 지배하여 좌지 우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따위의 비민주적인 국가권한 분배는 구미 선진국에는 없는 것이며 일본이 이땅에 뿌리고간 흔적입니다.

검찰이 기업인은 물론이요 국가기관과 국회...에서 부터 현장 법집행기관까지 모두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제국주의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검찰은 일절 타기관을 지배할 수 없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성공의 핵심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정기록은 검찰에 집중되게 마련인데...모든 기관의 수사까지 지휘 지배 한다고요...
이런 기가막히고 어리석은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이상 어리석게 속아서 율사중에서도 특권층 율사인 검찰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력과 언론이 애써 사회적약자들의 -이상- 7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