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년 형제 19617호

진 정 서

진 정 인 신 말 란 (280516-2xxxxxx)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535-8번지
HP : 016-388-9595
피진정인 이 남 선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46-31번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상대로 2003 형제 19617호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행사, 사기 등에 대하여 울산 동부경찰서 조사계 담당경찰 이춘호에게 진정을 하였고 20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진정인이 찾아가 조서 꾸미고, 하루만에 내사종결 되어 다시 울산 동부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담당경찰 오정록은 아래와 같은 진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실규명을 하지 않고, 위조문서 원본 확인 및 진정인의 지장과 망인의 도장을 대조하지 않은 체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12가지를 인멸시켜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떻게 진정인이 첨부한 서류가 인멸되어 검찰에 넘길 수 있습니까. 또한 진정인은 진술을 받아본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인과 딸이 진술 도중 피진정인에게 욕설과 진술도 받지도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하며 진정인도 진술 받은 사실도 없는데 진정인 딸이 진술을 받았다고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어 김효정 담당검사께 진정서(2003. 5월중순)를 1차로 넣었음에도 검사는 진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실규명을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주장은 배제하고 피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2차(2004. 6. 24.) 임재하 검사님께서 재조사를 한다고 진정인을 불러 묻는 말에 답변한 것뿐이지 검찰, 경찰 한번도 진술한 사실이 없습니다. 2004. 6. 24. 검사님께서 진정인을 불렀으며 진정인의 무인감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도 하지 않았으며 검사, 진정인, 진정인 딸, 진정인 보조인이 확인한 결과 검사님께 들어온 인수확인서가 경찰에서 들어온 인수확인서와 다르며 검찰, 법원 들어온 인수확인서가 또 다르지 않았습니까. 인수확인서가 사문서위조했다는 증거가 분명한데도 다시 시작하며 복잡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며, 2차 진정사건 처분통지에 재조사를 하였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통지서가 날아왔으며 또한 경찰청에서 진정인 무인감정을 하였다고 하니 누가, 어떻게 하였다는 무인감정증서에 흔적이 남아있을 테니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보여 주십시오. 경찰, 검찰에서 모든 서류상은 완벽할지 몰라도 진정인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서류라면 완벽하다 할 수 없을것입니다. 늦으나마 본 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하시와 범법자들을 엄중히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아 래

1. 진정인은 당 77세의 노령으로 진정인아들 (망)김양호의 어미되는 사람으로서 아들이 운영하던 “노바”옷가게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며, 피진정인은 그의 딸이 아들가게 점원으로 몇 년간 일해온 박윤미의 모친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건으로 인해 진정인은 경찰, 검찰 잘못된 수사로 인해 갖은 멸시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2. “노바”매장을 운영하던 진정인의 아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검진을 받아본 결과 2002. 2.경 간경화로 판명되고 아들은 병명을 모른체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3. 피진정인은 아들사망, 이틀전인 2002. 10. 4. 오후 2시경 진정인을 찾아와 아들의 점포를 자신이 인수할테니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들명의로 된 “노바”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승계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2002. 10. 5. 사업자등록까지 명의를 승계해 주었고, 사망한 다음날 오전 11시경 진정인을 찾아와 계약금과 장례비로 사용하라며 금 500만원을 주면서 확인서에 진정인의 우무인과 아들 도장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후일 피진정인은 위의 인수확인서를 변조해 금 5,300만원으로 확인서를 만들어 아들의 의류점을 피진정인의 소유로 주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출납부 48면 상단에 흑색볼펜으로 진정인에게 500만원 주고 무인을 찍어간 다음 그 무인을 어디선가 오려서 하단에 붙여 인수확인서를 위조한 자입니다.

4. 진정인은 신말란인데 피진정인은 심말난이라고 한번 쓰고, 지우고 또 다시 심말난이라고 기록한 것도 위조며 진정인이 무시하고 글은 몰라도 진정인의 이름은 쓸 줄 압니다. 또한 날짜도 맞지 아니하고, 피진정인 주장인바 인수확인서에 진정인이 인주가 없어 진정인 가방에서 빨간루즈를 꺼내 우무인에 묻혀 찍었다고 하니 77세의 고령의 노인이 무슨 빨간루즈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5. 77세의 진정인은 50도 안된 아들을 잃은 어미로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조한 인수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늙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진정인 신 말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