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경찰이 수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하나에서 백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를 잘하면 검사가 상을 받고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이
책임을 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엉터리 법
때문에 검사가 변호사와 짜고 무고한 사람을 구속하거나
벌금형을 때려도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사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가 수갑을 채여 구속됐다는
사람도 적지않다. 경찰에게 당했다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경찰에게 당한 사람은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경찰은 검사의 끄나풀에 불과하다.
경찰의 일거일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하는 행동이므로
경찰한테 피해를 입었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아들이 잘못하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과 똑같다.
검사는 뒤에 숨어서 수사권을 몽땅 틀켜쥐고 경찰을 이래라
저래라 지휘하기때문에 경찰이 나쁜면 검사가 나쁘게 지휘
했기 때문이다.
검찰청은 수 백년전 궁궐과 같다. 궁궐 안에서 무고한
사람을 잡아와 족치건 구속하건 누가 감히 상관하겠나?
궁궐의 지휘를 받는 병졸이나 일반 백성이 감히 시비할
수 있겠는가?
검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편파 조사를 해도 속만
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형사소송법이다.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
수 백년전 궁궐과 똑같은 전지전능,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 중 일부를 떼어 경찰에 주자는 것이다. 그래야 경찰이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사건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고 검찰을 감시견제하여 검사의 '고급 범죄' 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검찰은
펄쩍 뛴다.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펄쩍 뛰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 이전투구 때문이다. 해방 후 55년간 누려온
궁궐같은 막강한 권한을 1%도 경찰에 주고싶지 않은
것이다.
검사, 판사, 변호사... 3공자가 사시 몇회 어쩌구, 형님
아우 어쩌구 하며 자기들 멋대로 수사권을 틀켜쥐고 흔들어
온 막강한 권한을 1%라도 주고싶겠는가?
지금이 어느 땐데 이런 고집을 하는지 통탄할 일이다.
지금은 권한의 분산 시대이다. 다른 권한은 다 분산되고
있는데 검찰만 수사권을 100% 틀켜쥐다니 언어도단이다.
검찰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거두고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라! 독재국가라면 검찰 멋대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이 저 멀리 달려가는데 검찰은
궁궐같은 독점 권력의 향수에 빠져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미사여구를 접고
법정신에 따라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떼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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