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OO지방검찰청 특O부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의 간통과 숨겨진 이야기 3부는 검찰공무원이 동조된 가운데 그의 처와 식구가 저지른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저의 핸드폰이 녹취기능이 있었다면, 아마도 엄청난 스토리가 만들어 졌을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녹취기능이 없어 일부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 검찰공무원이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부가 녹취되어 2부에 그 내용을 제공 한 적이 있습니다.
2. 검찰공무원의 처 이모씨는 자신의 핸드폰, 유선전화와 검찰수사관의 핸드폰으로 한시간에 걸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9. 6.30 21:00-22:00에 녹취된 대화로서 필요시 자료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검찰공무원, 검찰공무원의 처 이씨와 동석에서 대화내용
1) 자자 방잡아라. 빨리. 내 35판 자준다. 내 쿠폰 끊어 줄께.
2) 막장 가자. 막장가자. 방 잡아라. 빨리 나는 니랑 35번 자야겠다. 니 얼마나 잘 하는지 함 봐야겠다. 방잡아라 빨리 만나자 빨리. 어딘데, 자자, 자면 될 것 아이가, 내가 보는 순간 자고 싶었다 니랑. 자자 내 잘한다, 그거 한동안 우리 신랑이랑 못해서 달아 올랐다.
3) 니 아 새-끼 가만 안둔다고 그랬지, 내가 거짓말인 것 같애? 그거, 나는 법 모른다. 개 새 끼야 방잡아라!
4) 시끄럽다! 개 새 끼야! 나는 니 새-끼하고 니한테 감정이 너무 많거든. 니가 살고 죽기 까지는 12시까지다
5) 내가 이 간통 사실을 알았을 때 아우디차 사달라고 영업사원 쳐 보냈는데 너거가 돈이 있는줄 알고 쳐 보냈겠냐?
6) 나도 당신 심장 찌르는 짓 할 수 있는거잖아, 내 스타일인데
7) 35 판 자도, 방 잡아라, 빨리 내랑 자야 된다. 나는 사실 필요없다. 너는 내랑 자 줘야겠다. 35판, 그래야, 내 분이 풀리겠다. 자자. 같이 자자
8) 법이면 다인것 같아 이 새-끼야!
9) 내랑 자면 되겠네. 자고 고소취소할래. 나도 다른 남자와 35판 자고 싶어. 니랑 자면 딱 되겠네
10) 난 자준다고 생각 안한다. 여성 상위 시대다. 니가 나랑 자줘야 되는거다. 해달라 안하나, 니한테 내가 대 주는 것이 아니라, 니보고 해달라는 거지
11) 찌랄하고 있네, 니 조-ㅈ만 나한테 갖다 도 !
12) 나는 니를 지길끼다. 빨리 주소불러. 새-끼야 안 죽고 싶으면 고소를 취하 하던가
13) 너거 아파트 불지를수도, 너거 새-끼를 죽일수도 있다.
3. 검찰공무원의 형은 고소인이 만나주지 않아, 상간녀를 찾아가 ‘돈몇푼 주겠다. 그리고 간통으로 고소하면 협박으로 맞고소하고, 15억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고 고소인에게 전해달라며 어설픈 협박을 하였다.
4. 검찰공무원의 누나는 그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너그롭게 용서해 달라고 한 유일한 사람이다.
5. 검찰공무원의 처제는 피해자에게 가서 찌질이 같은 놈, 병신같은 놈 등의 막말을 일삼았다.
6. 검찰공무원의 장인과 처제, 처, 제3자는 고소인의 집을 찾아와 ‘저에게 목줄을 따겠다.’ 등의 어이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집구석의 이야기 입니다.
특별한 검찰공무원의 가족이죠.
설마 이것이 모든 공무원들의 가족사는 아니겠지요.
4부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천태만상이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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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검찰공무원과 공무원의 혜택이 아니길 바란다. 4부
불행히도 4부가 이렇게 만들어 지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이 생겼지만, 그에 반해 공무원들은 더 할 수 없이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심정은 무척이나 슬픕니다. 오랜시간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금에 도달했지만 모든 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 이유로 이내용이 일부 횡설수설하는 실례를 범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 주십사 간청합니다.
2010년 2월 17일 13: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단독재판에서 현존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벌금보다도 낮은 처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간통사실이 밝혀졌다면, 지금까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보더라도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되어 왔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단독판사는 지금까지의 모든 관례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변호사의 변론과 유사한 형태의 언행이었으며,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각종여론 조사에서 간통죄의 폐지는 부당한 것이 우세하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의 생각은 다르다.
2. 피고인이 공무원이므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할 수 없다.
3. 판사가 자신이 맡은 지난 2년동안 간통사건으로 인해 공탁금을 제공한 사례는 없었다. 등
이러한 내용이 정말 전체 법조인의 생각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그 답을 해 준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에서 아직도 필요한 법이니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한 위의 생각과 반대로 피고인이 일반인이면 집행유예이상의 선고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공탁금을 제공하면 현존하는 간통죄는 모두 사면될 수 있다는 것인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어느 한 면에서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 관여된 여러 당사자들의 신분이나 상황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특히, 범법자인 검찰수사관이 경찰, 검찰, 법원1차공판에서도 여러차례 부인을 해 오던 것을 법원 2차공판에서야 시인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공판때 까지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등의 법정 분위기 였으나, 2차공판에서는 오히려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분위기가 급반전 되었습니다. 이 때 법정에서 바뀐 것이 있다면 검찰공무원의 변호사가 바뀌었고, 바뀐 변호사가 작년 4월까지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구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통사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어 온 간통사건에 비해 훨씬 죄질이 불량합니다. 특히 범법자를 처벌하는 수사기관에 소속된 검찰청 공무원신분으로써 간통이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보다도 낮은 선고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 검찰조사과정에서 밝혀진 2차간통사건의 장소는 서울 문래동 소재의 공무원 숙소였다는 점은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2. 고소인은 이제 할일이 없는데, 항소가 진행이 될까?
3. 나도 공부는 좀 했는데, 공무원 준비나 할까?
4. 앞으로 위법행위를 해도 초범에다가 돈 좀 바르면 괜찮을까?
5. 나의 자식에게는 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지?
6. 도덕이 무엇이고, 법이 무엇이고, 혼돈의 시간을 당분간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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