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검찰지검장님께서 “검찰청 직원 모두가 공익의 대변자로서 범죄에 대하여는 추상같은 자세로 임하되,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벌의 집행 과정에서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항상 인간을 존중하는 따뜻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새삼스레 떠오릅니다.
잠시나마 이 사건이 검찰청에 소속된 검찰수사관이 관련된 일이고 해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 질까봐 염려하였습니다. 법조인 개인이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내에서의 단독재판부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이 재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 체계가 억울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생성하였는지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단독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공무원과 같은 특정집단에게는 가벼운 처벌을 하고, 일반인에게는 적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고히 증명코져 단독재판부에서 내린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판결서 2009 고단 164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41조 1항
1. 선고유예
참작사유 : ① 피고인 강씨가 공탁한 점 ② 초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강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④ 간통죄 위헌 여부나 폐지에 관하여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으로 어치구니 없는 판결문이 아닙니까?
① 일정한 금액으로 공탁을 하면 합의가 되고 범법을 해도 됩니까?
② 간통죄 재범사례를 거의 본적이 없으며, 검찰공무원 형사재판1-4부에서의 내용처럼 무엇을 깊이 뉘우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자숙해야 할 시간에도 불구하고 2차 간통을 하고 경찰, 검찰수사시에 부인을 하다가 마지막 공판때 시인하면 깊이 뉘우치는 것인가요?
③ 공무원이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일반인이면 직장을 잃는 사람도, 그렇치 않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이유로 직장을 잃는 사람과 그렇치 않은 사람을 구분해 판결한다면 헌법을 바꾸시죠? 제 상식으로는 헌법보다는 공무원법 또는 회사내 규정을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④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만약 그 때 반대 결정이 되었다면 또한 그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없어졌겠죠. 이때에도 한 법조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간통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례로 지난해 일어난 옥소리씨의 판례를 본다면,
공탁금이 없어서, 초범이 아니라서, 뉘우치지 않아서, 공무원이 아니라서, 논란이 많치 않아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본 단독판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존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법정에서도 존경받는 분으로 반드시 이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가짐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은 범법자에게는 관대하였지만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상처를 주게 되었음을 명심하십시오.
※ 검찰공무원 강씨의 형사재판 6부
우리사회에서의 검찰은 가장 깨끗하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항상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일들은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지했는지.
고위직이라는 검사장조차 검은 손에 놀아났다고 하니, 그들을 믿고 따르던 직원들은 ...
도둑질도 보고 배운 놈이 잘하는 것인가?
오늘도 내 주변에서 멤돌고 있는 더럽고 치사한 검찰공무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이놈의 파렴치한 행동의 끝은 어디일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일까?
앞서 서울OO지방검찰공무원 강씨와 그 가족들이 행한 공갈, 협박, 미행, 오리발, 무고, 이중적작태 등에 대해서는 1-4부에서 일정부분 설명을 한 적이 있다.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서울OO지방 검찰청에서 강씨를 해임하는 처벌을 하였다. 하지만 검찰공무원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공갈, 미행, 주거침입, 간통장소가 검찰공무원 숙소인 점, 경찰과 검찰조사시에 부인하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해임의 처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이 당연하다.
그렇게 낮은 처벌을 받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임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공무원 강씨는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을 보면 뻔뻔함을 지나 구차스럽고 더럽기까지 하다.
또한 해임의 사유를 들어 법원에서 유리한 선고를 받고자 하고 있다. 참으로 귀가 막힐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검찰청 직원이다.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거만하던 친구가 법정에서는 판사앞에서는 부모형제, 처와 자식을 팔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기가 어찌나 잘하는지... 검찰공무원 10년 넘어서면 베테랑이 되어 그 정도 이중적인 연기는 씩은 죽먹기인가? 아무튼 법정에서의 눈물연기는 제법 그럴싸-했다.
하찮은 사회조직내에서도 조직의 명예와 존재에 잘못을 저질렸을 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사인데, 청렴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깨끗한 검찰조직은 왜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있을까?
윗물이 더러우니 아랫물인 검찰수사관이 저지런 행동은 아무렇치 않게 느끼는 것일까?
제발, 제발 부탁하옵건데,
검찰이여!, 검찰공무원이여!, 서울OO지방검찰청 특수부 강씨여!
정신 좀 차려 주었으면 ...
그래야 일반 국민인 나도 정신줄 놓치 않코 살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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