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국가 여당인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 영상은 경찰관이 가족으로부터 정신적 폭력과 다른단체를 이용해서
실제 감금, 폭행등을 하므로 도망 나왔다가 다시 경찰차에 실려가는 일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관련 동영상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38036488&lu=m_pcv_main_goOriginLink

아래 글은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되어 담아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이래
이를 위반한 사례가 2011년 12월 경찰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경찰이 가장 최근 개정된 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무시한 본 사건은 경찰의 중징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문제로 발생한 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거
피해자인 소녀와 가해자인 부모를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차에 동승시켜 지구대로
연행한 것은 가정폭력 특례법 제5조 1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송하지 않고 지구대에 6시간동안 구금한 것은 가정폭력 특례법 제 5조 2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 법을 위반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이라 할지라도 위 법을 위반한 사건이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참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 2항에 의거 경찰이 지구대로 연행하였다고 하나 당해인이 동행요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연행할 수 없음에도 범죄인으로 취급 강제 연행한 것 또한 본 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4조 1항 2 에는 당해인의 거절시 경찰관서에 연행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해인의 거부의사에도 무력으로 소녀를 강제 연행하여 6시간동안 구금하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위 법을 위반한 부전지구대 경찰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해져야 합니다.

<참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4조(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경찰의 비리 문제로 시끄러웠던 한해입니다. 경찰은 개혁의지를 피력해 왔음에도 본 사건을 통해경찰의 비리와 권력형 범죄는 일개 지구대에 까지 그 뿌리가 뻗어 내려가 있습니다.

범죄인이 아닌 일반시민을 경찰의 공권력을 동원(전경까지 동원해 시민들을 강제해산 시킨 일)해 범죄자로 몰고 강제구금한 일은 이 소녀의 일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 비리와 공권력의 남용을 묵과하면 어떠한 공권력의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도 죄를 지으면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부산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경관에 대해 중징계를 명령하고 파면시켜야 합니다.

검찰은 해당경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