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구태를 벅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일 것입니다.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직도 죄인을 만듭니다.
그 피해자 입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의 비리를 파헤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감사원,도청,도의회,국무총리 등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불법을 확인하고 "불법이 인정된다"는 전화 통보를 해주고 말을 바꾸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을 도와준 市에서는 나를 市로 불러다 놓고 "원상복구 해주겠다""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시청, 도청, 도의회, 도청, 국무총리는 허위 보고를 받아도 대책이 없습니다.
하급기관에서 국무총리에게 까지 허위 보고를 서슴없이 한다면 이 나라 행정은 모두 끝난 것 아닙니까?
위의 기관들은 불법의 확인, 사진근거, 증인들, 모두 묵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는 허위공문을 서슴없이 남발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만 미친놈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市에서는 정신이상자로 매도를 하려고 하였으니까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때,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범법자의 범죄를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죄인을 만들었고, 재판부까지 가세하여 죄인을 만들기 위하여 작전까지 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고소 사실을 확인할 증거 확인 안하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으로 "불기소 의견" 이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은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한 말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 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라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 등 공직사회입니다. 이중 어느 곳이든 올바라야겠지만, 특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더욱 올바라야 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추연 싸이트만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나 또한 억울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거,증인,정황 등 모든 것을 묵살한 채, 경찰,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어 재 조사는 물론이고 사건에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모두 조치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든 임시 기구든 설치해서 검찰의 견제와 억울한 사건을 올바로 잡아 줘야만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지 말고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청을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 주고 견제도 하며 누구나 공정한 법 적용을 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차 법정에 출석해 봤지만 검사, 판사들이 과연 인간이 맞는가?
그들은 부모 형제도 없는가?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존경스러운 마음, 마음 한구석에도 없습니다.
개정전에 기립하는 관행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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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사무소와 경찰이 인정한 불법파견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내린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혐의없음” 처분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환 검사는 <사건번호 2003 형제 482212호> 서부지방노동사무소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처분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강압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조사과정의 결과이며, 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편향된 결과이기에 규탄한다.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 근무해왔던 김00씨를 비롯한 21명의 룸메이드들은 지난 1994년부터 호텔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00년 용역직으로 전환되었다. 용역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줄곧 그랜드힐튼 서울호텔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해고 및 재계약 등 용역회사의 고유권한마저 사용사업주인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의 지시하에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난 2003년 2월 7일에는 용역회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에 가입된 룸메이드 21명만을 고스란히 해고시켰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이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용역회사와 체결한 후 실질적인 업무지시, 지휘감독 및 교육, 회의 등 모든 업무는 호텔이 관리하는 현실에 대해 2003년 5월 9일 불법파견 혐의로(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1항에 대한 위반)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
이에 2003년 8월 8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서부경찰서 또한 2003년 11월 21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이 사내 호텔 객실관리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으므로 기소함이 옳다고 판단, 서울서부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부검찰청 김환 검사는 호텔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한 유력한 증인이었던 용역관리자 박00의 증언에 대해 “조합원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룸메이드 마00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불법파견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서울서부검찰청이 “혐의없음”의 근거로 삼았던 “용역관리자 박00이 조합원의 부탁으로 허위로 진술했다”는 결정은 실제 박00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조합원에게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박00의 진술번복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관리자 박00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조합원은 사전에 김환 검사와 약속이 되어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나 까닭없이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으며, 약속이 있어서 조사를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마00를 강제로 불러 조사했다. 더욱이 조사과정에서 박00에게 “호텔측에서 고소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하라”며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동조합에서 “박00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조합원과 다시 한번 심문을 해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묵살하는 등 공정치 못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룸메이드 마00와의 조사과정에서 마00이 호텔에서 직접 룸메이드에 대하여 지휘감독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묻는 말에만 답하라”는 식으로 강압적 태도를 보였고, 마00이 “호텔이 방 검사를 한다”는 증언을 하자 “검찰에서도 용역직원이 청소를 하면 청소결과에 대해 검찰 직원이 검사한다”며 불필요하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려진 서울서부검찰청 김환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사측의 불법파견 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검찰의 묵인 아래 위장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서부검찰청 김환 검사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연락처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담당 이부민 T.02-3141-6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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