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5톤 덤프트럭(3대)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로서 일거리도 여의치 못하고 기사를 고용 할 여력도 충분치 않아 운행을 중지하고 장기주차 대기 중에 지인 '차일석'으로부터 자신이 일시 가동하고 수입금중 일부를 준다하여 허락하였습니다.
헌데 그 후 차량을 빌려간 '차일석'으로부터 본 덤프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제 3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임으로 운행 중에 있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제3자들은 차일석으로부터 정당하게 차량을 매수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본인은 검찰고소를 하였는바
수원지검 성남 지청 박 준현 담당검사는 행불자인 '차일석'만을 기소중지 처리하고 나머지3 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리 하였는바 차주인 본인은 차량을 매매한 사실도 없고(계약서를 쓰거나 인감 증명을 준적도 없음) 현재까지 소유권도 본인소유로 되어있는바 남의 소유 재산을 본인의 매매계약서나 소유권 이전 없이 취득한 것은 '사장공모사기 및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이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후임 배 문기 검사도 전임 검사가 처리한 사건이라 그런지 차일석이 검거 될 때까지 기다리란 처분 통보만 하니 생. 사가 불분명한 사기꾼이 검거될 때까지 인사사고나 과정 및 기타 벌과금의 불이익 까지 감수해야하고 생계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해야하는데도
남에 차량을 사기꾼 놈들이 운행하게 방치하는 검찰이 대한민국검찰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아니면 공모사기꾼들을 보호하는 검찰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인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만인이 평등해야할 신성한 법 앞에 검찰수사는 편협과 안일로 일관하니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심분 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전공모 및 사기의 사유
* 차량매수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의무가 필수이며
*매매계약은 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함은 당연하고 (단 인감첨부 위임한 경우 예외)
*잔금완료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한다.
위 3인은 어느 누구도 차주인 본인에게 확인절차 한번 없이 아무 권한도 없는 사기꾼한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위3인이 과연 박 준현 검사 판결대로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무지해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과연 매수를 한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청인 : 윤 기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7798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