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요즘벌어지는 검,경의 수사권독립 갈등. 그리고 일부 법 의 중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에 관하여 피해자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실현코자 하는 자유,평등 ,정의 과연 이러한것이 존재 한다고 할수 있을 까요? 저는 지난 몇년간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왔던바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할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1차적으로 경찰이나 . 빠른 수사를 위하여 검찰에 직접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 접수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토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 불기소의 결정을 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피해자 직접 사건 접수의 경우를 보면 자체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된다해도 결국은 해당 경찰서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부분에 대하여 검찰도 수사기관이 아닌지요 만약 검경의 수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다면 자신들의 접수사건을 경찰로 이관시켜 사건을 지연 시키는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두번째는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 지고 사실관계유무 조사를 거친뒤 담당형사의 죄의 유무판단하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송치하는데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송치후의 검찰의 일부 담당 검사들의 태도와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 비로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피의자가 전관에우의 변호사를 선임 한다면 검찰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다는 것이고 또하는 죄가되더라도 미약한 처벌내지는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피해자를 다시한번 힘들게 하여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수사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전관예우라면 경우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개는 소송이 최장3년까지 흘러가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관예우의 변호금지법이 발의 되어야 합니다 이번 검사의 비리를 보더라도 과연 비리검사 한사람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법조인 특히 판,검사들중에는 사법연수원 졸업후 임용을 받지 못하여 변호사로 일정기간 활동후 검사임용 된 분들도 있는데 과연 이런분들이 변호사로서 수입을 올리다 박봉의 검사 월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다할지도 의문입니다 정말 사법의 불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찰에도 몇마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의 방법과 전문성 절대 검찰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경찰 여러분께 도 부탁을 드립니다 피의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경찰관님들의 직무를 범위를 벗어나서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고 브로커를 소개하는 이러한 일들은 삼가하여 주십시요 과연 이렇게하여 수입을 올리다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
경찰의 수사 전문성 뛰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리 경찰관들이 만연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경찰관들도 많은 줄 압니다 경찰이 이러한 부분이 시정 된다면 경찰수사권의 독립 더 명분이 서지를 않을 까요 이것은 제가 한때 피해자로서 한때는 피의자로서 당하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정말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고 경찰은 자체적으로 시스템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 감찰등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이 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찰과 수사권 이 독립이 된다면 수사의 기간등 많은 시간과 경비도 절감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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