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에,
日帝의 만행과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검사,판사의 만행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日帝의 만행과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검사,판사의 만행 차이점은,
日帝는 敵이었고, 경찰,검사,판사는 이 나라 사람이란 점 뿐이었다.
日帝의 만행과 다를바 없는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검사,판사의 피해자로서 더욱 울분을 느꼈다.
진술도 필요 없었고,
근거도 필요 없었고,
참고인도 필요 없었고,
정황도 필요 없었다.
그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의 나라,
범법자와 결탁한 검사의 나라,
범법자와 결탁한 판사의 나라였다.
분명, 선량한 국민의 나라는 아니었다.
경찰, 검사, 판사가 장난하듯 데리고 놀다가 無罪를 선고만 하면 끝이란 말인가?
그 어느 죄질보다 흉악한 죄질이 나쁜 경찰, 검사, 판사에게 당한 죄없는 사람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 피해자는 뭐란 말이냐?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범법자였고, 나는 그 피해자였다.
피해자였던 나를 거꾸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 조작은 물론,고소인(범법자)와 결탁한 경찰,검사,판사로부터 몇차례 작전까지 당했다. 작전 방법을 설명하면,
1. 경찰에서는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자 담당 경찰도 "바빠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지
못했는데 잘왔다" 고 말하고도 고소를 당한 내가 도망이라도 다
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
일연장 허가품신 공문을 허위 작성해 놓고 체포를 하려고 하였
다.
2. 담당경찰이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
고, 근거를 일체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명 조사하지 않고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통보했다.
그후 변호인에게 들은바, "경찰은 사건 종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소의견을 통보할 수 없다"고 한다.
허위로 작성한 기소의견에 대한 확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에게 "기소의견을 작성한 고소인의 근거를 요구하여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담당경찰로부터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 "나는 어쩔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고소인은 근거, 참고인 등 하나가 없었습니다.
3. 검찰에서는
사건처분결과 :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4. 판사가 1심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 하고 부르더니 선심을 쓰는
양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
자"고 제의, "나를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
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웃던 얼굴이 굳어지며 한참 후 "근거
는 없다"고 하며 벌금을 선고하고 "항소해서 잘해보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항소해서 2심에서 無罪를 받았다.
판결문에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한 것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위와 같이 선량한 국민들을 괴롭히는 문제있는 경찰, 검사, 판사의 만행이 日帝의 만행과 차이점이 뭐가 있나?
오히려 日帝의 만행보다 피해자인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히는 경찰,검사,판사의 만행에 더 울분을 느낀다.
게시판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건 모두 다시 접수받아 다시 조사하고 범법자와 결탁하여 日帝보다도 못한 문제있는 경찰, 검사, 판사를 척결해야 국민도 살고 이 나라도 삽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恨을 풀어 주는 것이 국민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떠돌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며 문제 있는 경찰, 검사, 판사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장난하듯 했던 이 재판으로 4년 여를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억울함과 울분 대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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