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래와같이 민원인의 민원내용을 요약하여 글을올리겠습니다.
1.2000년4월8일 오후23시경부터[마포경찰서 형사실]
2.2000년4월9일 오전5시경--6시30분사이[유치장 수감]
3.2000년4월10일오전8시40분경--9시경까지[김종수 경찰관조사]1.2.3.항종합[약34시간경과]
4.2000년4월11일오전11시정각 [영장실질심사 받음]1.2.3.4.항종합[약60시간경과]
위의 이상과같은 사실을들어 사건담당 임의식 은[사법경찰관]
직권을남용하여 불법감금하였고.사건담당 박문수 는[담당검사]
직권을남용하여 불법구속 시킨자이다.[영장실질심사 판사이름모름]
민원인이 억울하건데 이들은 적법절차에 의하지않고 불법직권남용을 자행하여...
민원인을 인신불법감금.구속시켸...영어의 몸이되게하여
십개월[10]간의 수형생활을 시?던 것입니다.[2001년2월9일만기출소]
민원인은 불법감금 구속되여 수형생활을 하였고.따라서 억울하므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법경찰관 임의식을
2001년5월19일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서부지청[사건담당]박찬홍 검사는 불기소각하.[죄명;감금 처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박찬홍검사을 직권남용및 배임수재죄로.[2001년10월31일] 서부지청에 고소장을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검찰청 이호승 검사는 박찬홍을;2001년11월14일.죄명;직무유기로 불기소각하 처분하였고.
2001년11월14일.신문고 민원담당 관계사건조사반영.2001년11월15일.검찰청홈페이지 직무유기불기소각하.
또한 많은사람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공문서위조및 사기을치고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연계사건을 종합하면.서부지청에서는
사건번호;2001년 형제19141호.2001년 형제47032호.2002년 형제19304호는백방준 검사
이상과 같은 사건번호로 모두 불기소각하 처분하였고...신배식 검사는 수사종결하고...
이영세 검사는 아무런 연락도없고...모든 사람들이 들어내놓고 범법을 저지르고있습니다.[통탄합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은;2001초263호.2001초409호.로 기각결정하고...헌법재판소는 [2차례]각하 결정하고
민원인이 고소.민원한 범법자들을 검찰및.법원은.불기소각하.기각결정.각하결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범법자들을 비호하는 사정기관이[담합하고]있는한 민원인과 같은 억울함을 당하고있은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말입니까?
국민을위하여 봉사하고 법을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괴묘하게 이용하여 이런짓을 한다는것은
대한민국[법치국가]에서는 용인할수 없다는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바입니다.
검찰에고소장.법원에 재정신청.헌법소원등.타기관민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회의장.대법원장.
법무부장관.검찰총장.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사받음.청와대 신문고..민원번호;A0107-0266.
A0110-2922.A0111-3323.A0202-1613.A0111-3230.A0206-2459.A0108-5119.A0211-3240.외에도 몇차례 있음.
참여정부에서도 공개민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그런데
이 범법자들을 방치하고 처벌하지 않는데 대하여 민원인은 통탄하고 억울한 마음 금할길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인신불법 감금.구속시킨 범법한 공무원들을 엄중처벌하여 주실것을
두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3월4일 김 홍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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