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왕시 내손동 재개발 라구역 조합원으로 현재 라구역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편파수사가 너무 억울하여 2013. 2. 8.자로 검찰총장님께 1차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권00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수사 중에 있으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혐의 로 처리하려고 하므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 정 서
사건번호 2012형제 19879
상기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는 바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제출하오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6조 6 (벌칙)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수사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관하여
가.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2013년 2월 27일 현재, 의왕시 내손라구역 조합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체와 작성한 용역계약서
2) 서면결의서 징구업체와 작성한 용역계약서
3) 법무법인 산하의 (법률자문) 계약서
4) 회계법인 지평과의 용역계약서
5) (주)동해종합기술공사와의 내손구역 광역정비계획수립용역 계약서
위 용역계약서들은 작성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합홈페이지 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처벌을 받습니다.
6) 4차, 6차 이사회 회의록 7) 10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공개
내손라구역은 2012. 1. 4.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매월 및 매분기별로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조합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공개 및 서면 통지
를 병행해야 함에도 전혀 공개 및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처벌을 받습니다.
나. 2012. 8. 고소장 접수이후 내손라구역 조합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차.9차.10차 이사회 회의록 : 2013. 2. 22 공개
2) 1차 - 9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 2012. 9. 18 공개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이 객관적. 경험칙상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수사
의견을 고지 받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 형사사건은 증거주의 임에도, 실체도 없는 내용을 증거라고 주장하는 조합의 거짓진술은 인정하면서, 참고인(이00 이00)들이 두 차례나 의왕경찰서에 출두하여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면결의서는 본인들이 제출한 것이 아니며, 서면결의서의 필체 또한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만 객관적으로 검증하여도 서면결의서(부재자투표용지)가 위조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선거관리위원장의 필체로 된 당선시킬 명단. 손00 이00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화 녹취록. 위조된 서면결의서를 필적감정한 필적감정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소인(당시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업체를 피고소인이 선정하였고(정비업체가 대행함),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도 피고소인이 원하는 자들로 선정하였으며, 창립총회 당시 피고소인, 관리부장, 총무 3인만 사무실에 상근하였고, 선거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는 추진위원장의 책임이므로 서면결의서 위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고소인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라. 서면결의서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1인 1매가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서면결의서에는 일련번호도 적혀있지 않았고, 여분의 서면결의서 용지는 피고소인 및 정비업체 대표가 관리하였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마. 이00. 이00의 서면결의서는 틀림없이 위조되었으며, 부정선거를 지시한 것도 피고소인이며, 서면결의서 인쇄 및 관리. 징구까지 피고소인의 손아귀에 모든 업무가 있었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서면결의서 위조 및 행사는 피고소인의 책임입니다.
바. 위와 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위와 같은 가.나.다.라.마.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은 왜 수사상 이런 부분을 간과하셨습니까?
3. 결 어
피고소인은 위 조합에서 민법상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조합업무를 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법조항을 계획적으로 상습위반하는 자이니,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지켜주시고, 1331명 조합원의 재개발 사업이 부정.비리없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28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