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 형재 76975 고소인입니다.담당검사는 신민수입니다.
현재 계 사기사건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된 사람은 현재 파산 신청한상태이고, 그후에 본인에게 곗돈을 받아갔는데, 본인이 곗돈을 타는날이되자 계가 깨졌다고 배째라 하고있는 계주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경찰에서도 기소될수 있다고했는데, 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본인(강화자)한테 곗돈을 받아갔고, 계원들 명단도 고소할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계가 깨졌다고 곗돈을 떼먹은 피고인이 왜 무혐의인가요?
그리고 그계원들을 경찰조사에서는 분명 계를 안들었다고 한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증거 불충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계주는 있고 계원은 없는 이계가 (증인들도있는상태임)사기이지 왜 무혐의 입니까?
그리고 사기가 성립이 안되더라도 배임죄라도 성립되야하는것 아닌가요??
또한 어떻게 검찰조사에서 고소인인 본인과 피고인을 대질질문도 하지 않고 판결났다고 떡하니 서류 보낸것을 보며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70을 바라보는 본인에게는 곗돈 이천만원가량이 평생을 먹고살수 있는 큰돈입니다. 이런큰돈을 떼먹은 사람이 무혐의라니요?
검찰 너무하는것아닙니까?어떻게 경찰보다 더 성의가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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