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항소, 상소)
그러나 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아드릴 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정식재판회복청구>과정을 거쳐야 억울한 심정이 풀려지리라 느끼고 있습니다.
본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해할 수없는 점은
사건을 만든 경찰이나 기소한 검찰 모두가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소나 고발받은 사항이 아니란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입건한 경찰도, 사건의 신중성이 있어야 했는데, 피의자가 봤을 때, 특정인의 사주를 받은 보복성 수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그것은 70고령자인데다, 노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월26만원으로 간신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었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입건시켜 버린 점입니다.
2, 담당 검사역시 경찰의 심문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는지, 아니면 올바른 조사과정을 거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피의자를 소환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이 기소해 버린 점입니다.
재판과정에서도 만찬가지 였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있기는 했으나 1심 때나, 2심 과정 모두가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 버렸고, 결국 검찰청의 벌과금납부통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이 인권유린에 앞장서다니 민주사회의 공권력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고서야 백성이 누굴믿고 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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