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없어서
이렇게 질의하오니 답변 및 정상적인 조치바랍니다.
1. 군포경찰서장은 본인이 위증죄로 고소한 경찰(9 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
다며 법원에 2005년 2월 14일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신청하여 교부받고도 3 월
29일 현재까지 정작 위증고소사건 담당경찰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
으로 심도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같은
수사방해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2. 군포서 담당경찰은 지난번에는 고소인조사를 마치고 담당검사에게 피고소인
조사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사를 지연시켜 담당
검사에게 이같은 거짓말을 통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여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듯 하였으나, 어제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 및 수사상황
을 물어보자 모든 사건이 연관이 없는 별건이어서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를 마친건에 대하여는 피고소인조사를 해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장을 또다시 고수하며 고소인조사를 모두 마친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증고소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검사가 이같이 지시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인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비리경찰사건을 경찰에게 조사하라고 하니 이같은
직무기피행위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확실한 단속바랍니다.
3. 또한, 이미 법원에 CD 및 비디오테잎등으로
112신고를 받고도 현장에는 가지도 않고 갔다고 민원인에게 거짓말하고
민원인이 이같은 거짓말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을 무고했다며 구속
영장까지 청구되도록 거짓말을 하다가 당시 촬영된 동영상때문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일주일뒤 현장에 가지않아도 확인이 가능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며 슬그머니 진술을 번복한 경찰놈,
이같은 경찰의 거짓말과 사건조작행위가 밝혀졌슴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더러운 경찰놈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경찰고소건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이 사건으로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본인을 불기소해주겠다고 회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죄명자체가 중하다며 협박까지 하고,
본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후 파출소에 끌려가서 1시간 30분간 감금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에는 경찰서휴게실에 20분 감금한 경찰이
짤렸다고 말하자, 파출소는 업무를 보는 장소이고, 감금할 곳이 없으니
감금이 아니라고 횡설수설하며 대법원판례까지 본인에게 속여가며 비리경찰을
비호한 검사놈.
112신고를 받고도 출동도 하지않고 출동했다고 우기며 오히려 민원인이
무고했다고 거짓말하여 입건되도록한 경찰놈 ,
차량손괴사건으로 경찰을 불렀더니 범죄현장사진을 민원인게게 찍으라고
하다가 민원인이 항의하자 이번에는 보험사가 찍는 것이라며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불손한 언행으로 마지못해 사진촬영을
하고 이같은 불손한 태도와 범죄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려는등 직무기피
행위에 대하여 진정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민원인을 무고죄로
입건하려한 경찰놈 등등등
위증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고, 아마 담당검사도
이같은 증거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은 각종증거에 대하여 담당검사에게 정확히 알려 주었으므로 나중에
이같은 증거에 대하여 몰라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리경찰과 이를 비호하는 비리검사를 봐주기위해 검사들이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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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화 내 용 < N 검사의 회유와 협박 >
* 일 시 : 2004년 4월 28일 오후 1시 40분경
*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 N 검사실
* 대화자 : 윤학길 , N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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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검사 :
어 - 우리 윤학길씨가 (군포) 경찰에 대한 고소 , 진정건 한 거 있죠 ?
세건 네건 이랬나 ? 다 취소하고, 앞으로 두건 더 여(넣)겠다고
그러는데 경찰에다 앞으로 진정을 넣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으로 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이 사건을
( 군포경찰이 조작한 사건)종결시켜 줄께요. 검찰에서 법원에 (청불)
내가 재량으로 (청불) 공무집행방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해요.
죄명자체가 중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청불)
윤 학 길 :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N 검 사 : 불기소처분을 할테니까 뭐 (청불)있으면 하고 말구 싶으면(청불)
윤 학 길 :
그건 검사님 재량이시구요 어차피 그 무고죄 부분 지금 4건 조작했던 것
중에 3건 지금 증거가 들통이 났구 나머지 신고한 것도.. 다른 죄 같으면
저도 타협을 하겠지만은 제 뒤에도 층간소음까페회원들이 천여명 이상이..
제가 제일 멀리 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경찰관 8명이 행패를 부렸고,
( 중 략 )
N 검 사 : 과거지사는(청불)
윤 학 길 :
아이 과거지사가 아니라 저런 경찰새끼를 놔둬봐야 또 다른 사람들
괴롭힌단 얘깁니다. 문제는
N 검 사 : 그 그러니까 좋은데
윤 학 길 :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그 손검사란 분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팔 하나 내놓겠다. 내가 팔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 중 략 )
똑바로 살아갈려고 그러면서 내 몸 다 사려가면서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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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화 내 용 < N 검사의 감금판례속이기 >
* 일 시 : 2004년 4월 28일 오후 5시 48분경
*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N 검사실
* 대화자 : 윤학길 , N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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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학 길 :
그나저나 저건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불법구금건은 죄가
성립될려면 뭐 어떤 조건이...
N 검 사 : (청불)
윤 학 길 : 그러니까 그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나요 ?
N 검 사 : 아 임OO건 말인가 ?
윤 학 길 : 예 (청불)
N 검 사 : 파출소(청불) 그거 ?
윤 학 길 :
구금건(청불) 뭐 어떤 사람은 판례에 보니까 휴게실에 집어 넣어서
20분정도 못가게 한 것도 구금으로 해서 절단났던데 옷벗었던데
N 검 사 : 구금이 안돼
윤 학 길 : 예 ?
N 검 사 : 휴게실에 휴게실에 집어 넣은 거는...
윤 학 길 : 판례에 있던데...
N 검 사 : 그러니까 휴게실에 집어 넣은 거는
윤 학 길 : 휴게실에 집어 넣은 것도 불법구금으로
N 검 사 :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에는 1분간 집어넣어도 불법구금이
될 수 있는거구 응
윤 학 길 :
어떤 신체상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유치장에 집어
넣어야지만 꼭 불법구금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못가게 막아두
N 검 사 : 못가게 막는거는 구금이 아니고 휴게실이란거는 휴게실이란거는
윤 학 길 : 파출소는
N 검 사 : 파출소 휴게실이라는 거는 유치장(청불)
윤 학 길 : 파출소두
N 검 사 : 파출소는 안되지 그러면 길거리가서(청불) 차 못가 윤학길씨(청불)
윤 학 길 :
아니죠. 공권력에 의한 예기죠 이건 그러니까 어떤 유치장이나 이런
건물에 집어 넣어야된다는 얘깁니까 ? 그럼 경찰서만 해당이 됩니까 ?
N 검 사 : 경찰서뿐만 아니라 인제 그...
윤 학 길 : 파출소도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
N 검 사 : 그렇지 파출소두 해당이 되지
윤 학 길 : 그러니까
N 검 사 :
해당이 되는데 파출소는 구금장소가 없잖아 그죠 ? 파출소는 파출소자체는
구금을 할 수가 없잖아 구금장소가 아니란 말이야 파출소는 업무를 보는
장소지. 판례에 나와있는 휴게실이란거는 휴게실이란거는 (청불) 사람이
없는데다가 집어넣고 너 여기서 나오지마 이래가지고 (청불)
윤 학 길 : 그러면 우리가 그럼 가도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못가게 한다고 (청불)
N 검 사 : 말은 할 수 있지 (청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청불)
윤 학 길 : 하하하하
N 검 사 :
말은 뭐라고 못해 하지마라고 말은 할 수 있지(청불) 불법구금아니요 하면
나중에 가는걸 못하기 때문에 뇌물건이나 (청불)
윤 학 길 :
뇌물건이요 ? 뭐 어차피 폭행을 당한게 있으니까 폭행이면 돼요 요번기회에
파출소에다 불법구금못하게 되 있다고 써붙이도록 그렇게 진정을 해서 바꾸
도록 해야죠. 당해보니까 바꿔야겠더라구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경찰들한데 그렇게 그 쓸데없는 짓 하게끔 방조하는거 잖아요
결국은 문제는 그거예요 못간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어가지고 폭행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난 그게 두렵단 얘기
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저 새끼들 총쏘면
어떻게 할라구 무식한 새끼들
N 검 사 : (청불)겁은 그래도 되게 많네 총맞을까봐 겁내고(청불)겁내고
윤 학 길 : 아이 사람같은거 하고 싸우다가 죽어야 유명해지지 그
N 검 사 : 아이고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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