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을 척결하지 않아 천추의 한 이 되었듯, 썩은검사를 도려내지 않고
출발하시면 천추의 한 이 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부패척결을 위해, 신설에 찬성하는 공수처 !
반대하는 세력들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이 공수처신설을 반대하는것은 마약과도 같은 특권에 취해서, 마약같은
특권을 놓치지 않기위해 발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고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는 열린우리당의 애국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kbs 심야토론(05.4.2)에 울산에서 전화하셨던 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공수처신설을 반대하는 의원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 부패를 저지르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검찰총장님이 퇴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신설을 반대한다면서,
"공수처가 비리를 저질르면 누가 공수처를 조사할 것인가?"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수처의 임무를 검찰이 했는데, 검찰의 비리는 누가 조사하였다는말인가요? 이는 그동안 검찰의 비리는 조사할 방법이 없어,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비리도 조사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며,
그동안 검찰이 일본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면,
어찌 국민이 공수처 신설을 바라겠습니까?
검찰은 이 기회에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
김태촌사건이 당시 현직부장검사의 지시이었음이 밝혀졌으나,
김태촌은 지금까지 징역을 살고, 현직부장검사는 조사조차도 받지않았던,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 아직까지도 그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검찰의
장인정신 참으로 대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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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총장님이 검찰독립이라는 업적은 남겼으나 검찰개혁은 0 점입니다.
제식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소탐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고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대실을 한 것이지요!
존경하옵는 김종빈 총장님께옵서 우선 하셔야 할 일은, 우리나라 검찰을
일본처럼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다음 공수처 신설을 당당하게 거부하십시요.
그런다음 공수처 신설을 당당하게 거부하십시요.!!!!!!!
그런다음 공수처 신설을 당당하게 거부하십시요.!!!!!!!!!!!!!!!!!!!!!!!!!
그러면 우리국민은 검찰총장님의 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꼬락서니의 검사들을 수하에 두고, 공수처신설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시는 검찰총장님을
국민들이 소신이 없다고 질타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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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터넷신문고는 대한민국 민원종합중개소 아니면 민원종합분배소
그 이상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궐문에 걸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던 신문고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도록 신문고를 개혁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문고에 올렸던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래 글 내용을
토대로 꼭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시고 서둘러서 인터넷신문고를 혁신하십시요.
// 본 게시판은 파일이 첨부될 수 없어 열린우리당 회원게시판에 재항고장 등 검찰의 더러운 모습의 증거를 파일로 공개 하였 아오니 제 아이디 ( ideaoh )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 나라 검찰의 추잡한 모습에 대하여 세상에 이런일이 라며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위 재항고장에서도 볼수 있듯이, 검찰이 피의자(변리사)를 봐주기 위해, 사건의 실체인 몸통은 은폐시고 꼬리의 끝부분만 싹둑잘라 그것만이 사건의 실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며 축소하여 기소 하였으나, 피의자는 2005.2.4 광주지법에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는 징역 8월형(2004고단2091)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또한 검찰이 피의자를 봐주기 위해, 말도 안되는 직권남용으로 불공정 수사하여, 무혐의처분 해 버린 것을 제가 피눈물로 항고하여, 마지못해 재기수사한 다음 몸통은 덮어두고 꼬리만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의 결과이니, 이게 양심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일어나서야 될 일 입니까 ? //
그리고 위 불기소 처분한 저의사건(몸통)에 대하여, 그래도 참여정부 대검은 뭔가 다르겠지 ! 라는 기대감으로 재항고(2004불재항3770호)를 하였으나, 아래 내용과 같이, 2차례나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리는 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는 가재편 이라는 검사 동일체 의 원칙을 고수 하려는 듯 재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검이 재항고 조사를 통하여, 일선 검찰의 직권남용과 불 공정 수사 등 에 대한, 마지막 감시와 어른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검찰의 기강이 이 꼴은 아닐텐데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 등, 검찰 고유권한으로 무장된 검찰의
철옹성은 상식을 초월하는 실로 엄청난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양심이 살아있는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 뿐 이라는 생각으로, 목숨이 다 할때 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2005헌마5)을 하였습니다.
<<인혁당사건이 체제를 지키기위한 사법살인이었다면, 저의 사건은 한사람(변리사)을 봐주기 위해, 생사람을 징역보내 한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천인공노할 인생파괴 범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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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특권을 포기하는 갑오경장이 있었기에 반상철폐가 이루어 졌고,
미국의 백인들이 노예를 부리는 특권을 포기하였기에 노예해방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누리는 특권을 검찰스스로가 포기 하여야
할 때 입니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지만,
억지로 알이 깨지면 그것은 치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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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여,
공정한 사건처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검찰개혁의 획기적인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지휘체계는 위에서 하라고 지시를 해도 일선 검사가 위의 지시를 무시해 버리는 한심한 지휘체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건은 2차례나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건방지게도 감히 하늘같은 검찰의 권위에
불공정 수사라고 도전했기 때문에 괴씸죄를 적용하여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렸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광주고검2004불항195호,861호)
그리고 위 엄청난 사실의 실체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 의혹과 연결선상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무고 당하여,
억울한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 억울함을 풀어 자식들에게 만이라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무고한 자를 고소 하였으나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의 직권남용과 말도 않되는 횡포로 인하여
또 다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피를 토하는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어,
검찰의 뿌리깊은 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 부터 뜯어 고치는
개혁과 혁신을 단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신문고에 공개로 올린 민원(A0407-2409, 4112, 4916, 6770 ,A0408-2090,2629, 5898 등 등)이 또 다시 축소, 은폐, 왜곡,제식구 감싸기 등 엉터리 X판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찰을 철저히 해 주시어, 죄가 된다면 엄벌하여 주시고 위 민원 처분결과를 공수처신설과 검찰개혁방향 업무혁신 방향 등을 설정 하시는데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제가 광주지검에서 당했다는 사건들도 모두 조사하시어 직권남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건(위 신문고 민원포함)들의 조사를 광주지검이나 고검으로 이첩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오니,
반드시 법무부 감찰실 에서 직접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분통을 터뜨린 바와같이 광주지검의 조사는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신뢰 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광주지검이 조사할 경우,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는 미명하에 분명히
제가 조사해 달라는 증거를 고의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민원을 왜곡처리 해 버릴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입니다.
-----아 래----
억울합니다. A와B 를 조사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 너 나한테 좋은것 알려 주었어 흐흐 흐 --A와B를 조사하면
너의 억울함이 밝혀 진다고 ! 음 그러면 A와B를 조사하지 않아야 만이
너를 기소 할수 있겠구나!!! 흐ㅡ흐흐
--이렇게 A와B를 조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의 무죄입증의 기회를 고의로 차단시킨 다음 저를 억울하게 징역 보냈던 검찰이---
(광주지검2001형제30105, 20223호사건관련)---
-- 그후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와D를 조사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 너 나에게 또 좋은걸 알려 주었어 흐-흐흐,
C와D를 조사해야 피의자를
기소 할 수 있다고 ! 음 그러면 C와D를 조사하지 않아야 만이
피의자를 불기소 할 수 있겠구나 !!! 흐-흐흐"
-이렇게C와D를 조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광주지검2004형제32773호 , 2001형제56307호)
또한 제사건은 그동안 불공정 수사 이었아오니 만약 제 사건의 항고를 기각 하실려면 반드시 항고 심사회를 경유시켜 주십시요.
뭐 불공정 수사 ! 건방진 놈 ! ... 항고심사회... 웃기는 소리 !
귀찮케 시리 항고심사회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우리 검찰식구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복잡해 질 수 있잖아
항고심사회 거치면 항고기각 못 할 수도 있으니
항고 심사회 거치지 말고 그냥 항고를 기각해 버리자.
--이렇게 두차례나 항고 마져 기각 되었습니다.(광주고검2004불항195호,861호)---
그리고 재기수명령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의 실체인 몸통은 또 다시 불기소 하고, 꼬리의 끝부분만 싹둑잘라 그것만이 실체라고 축소하여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여
2004.7.8 광주지검 담당검사에게 불기소 할수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먼곳 인천에서 내려왔으니 오늘 나의 조서를
받아 달라고 사정 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오늘 조서를 받을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오늘 조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기재하여 추가진술서 라는 제목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그말만 믿고 집에 돌아와 추가진술서 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2004.7.12 접수완료(10~11은 주말이었음)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2004.7.7.고검에 불기소승인품신, 2004.7.8고검에서 불기소 승인결정
2004.7.9 수사종결 이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봐주기 위해,
제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를 기망하여 오늘 조서를 받지말고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해 두고, 저를속여 서둘러서 추가진술서가 도저히 도착될 시점이 아닌 바로 다음날 수사를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 7,7,불기소승인 품신을 올렸는데
재기수사명령과 배치되는 불기소승인을 결정하는데, 더구나 항고사건을 조사한 검사님도 아닌분이 더구나 사건기록이 7,000쪽 가량이나 되는엄청난 분량인데 어떻게 단 하루만에 사건내용을 숙지하고 7.8 불기소승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건기록은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고 불기소승인결정을 해버린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으며, 준엄해야할 제기수사명령 이라는 법률용어를 한낱 X소리 보다못한 하찮은 소리로 검찰스스로가 폄하 시켜 버린 것입니다.(광주지검2004형제32773호)
이러기 때문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는 미명하에, 그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검찰 그들만의 철옹성 안에서 자행되는 천인공노할 만행 들 입니다.
위 사실은 제가 그동안 광주지검에서 당한 피를토할 억울한 일
모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증거가 확실한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나라에는
언론과 대통령을 비롯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檢의장막이 존재한다 라고 하였겠습니까?
선각자가 나타나(김승규 장관님이 선각자로 나타나신 듯 하는데.....)
아니면 국민이 총궐기하여 이 엄청난 철옹성같은
檢의장막 을 무너 뜨려야 만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양심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신문고 공개민원도 제가 에측 한 대로 귀하의 민원을 귀하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참고하게 하고 진정 종결함 으로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이 처분의 부당함을 제가 재차 진정하면
그때 부터는 반복민원 이라고 검토 조차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공람종결 해버리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한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의 민원접수 경험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털끝 만큼이라도 양심이 존재하는, 깨어있는, 혁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민원담당자가 나타나 주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있을 뿐 입니다.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참고 하도록 할려면, 사건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진정하지, 뭐 미쳤다고 신문고에 진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왜들 ! 왜들 ! 왜들 ! 혁신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문고에 진정을 하는 목적은 해당기관에서 민원을 엉터리로, X판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과 사후 점검까지 해 달라는
의미로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것인데, 민원을 올리면
곧 바로 이첩만 해 버리고, 어떻게 X판으로 처리해 버리던 관심도 없이
사후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 마음데로
무소불위로 X판으로 민원처리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러기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를 물로 보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일손이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소신없는 무책임한 복지부동 인가요!
제가 신문고에 접수한 민원들을 꼭 한번만 점검해 보십시요, 얼마나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문고의 한마디 더 코너는 민원인을 두 번 죽이는 코너 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을 우롱하는 전시용 인가요?
청와대는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
처리에 불만은 없는지 ? 불법이나 직권남용은 없었는는지 ?
직접은 아닐지라도 해당기관 감사부서를 통해서 라도,
최소한 ! 최소한 !! 점검과 확인정도는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기관으로 무조건 이첩해 버리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든
나 몰라라 해 버리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걸고
청와대에 민원을 올린 백성들은 피눈물을 토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처리에 불만이 없는지 확인하여 개선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의 민원처리 씨스템이 이 정도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사각지대 이겠지요 ?
부탁하는데 삼성전자 A/S쎈타를 하루씩만 견학하고 민원을 처리 하십시요.
국가가 기업의 혁신을 제발 10%만 따라해 보십시요.
검찰을 제외한 다른기관은 민원처리를 잘못할 경우
그뒤에 검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검찰에 대한 민원의 경우 만큼은
검찰보다 더 높은 감찰기관이 없기 때문에(검찰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
자기들 마음데로 민원의 요지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 편리할 데로 무소불위의 민원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으니,
(이의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반복민원이라고 공람종결
해버리는 것이며, 검찰상대의 민원이 아닐경우는 엉터리로 민원 처리한 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만 검찰 상대의 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호소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 되어버림)
검찰에 대한 청와대 민원은 완전히 무용지물인 것이므로 업무혁신의 차원에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저의 민원들은 직권남용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어서,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해야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검으로 이첩해 버렸으며
이첩받은 광주지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을 종결할 사안이 결코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곤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위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신문고에 검찰의 직권남용 등 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올렸으나 위와같은 방법으로 광주지검으로 이첩되어 저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참고하게 하고 진정 종결한다는 엉터리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차진정을 하였는데 이때 부터는 반복민원이라고 무조건 공람종결 시켜 버려 결과적으로 저는 괴씸죄(?)가 추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혁신을 추진하는 참여정부 에서도 위 썩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또 다시 저의 위 민원이 그렇게 처리 되어 이를 혁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쳤는데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다시 고쳐 달라고 하니 방금전에 한번 고쳤으니 다시 고칠필요 없다고 고쳐주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검찰은 요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듯 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만과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또한 정부는 공수처 신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과연 이 시대에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찰의 부패만큼은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있고,직권을 남용하여
온갖 못된짓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어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만,
뿌리 깊은 제식구 감싸기의 악습과 썩은 제도와
수구세력의 방해에 가로막혀 검찰만큼은 도저히
개혁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검찰을 정화 시키기 위하여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깨끗하다면,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면 되는데
이일을 어쩌자는 말인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
검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수사는
중수부가 그런대로 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세계적인 양심 대통령 께서 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시겠는가?
그분이 공수처를 만드실려고 하시는이유는 검찰의 비리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써 양심을
지키시기 위한 고뇌의 선택이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송총장님에게 개혁전쟁모두에 대하여 작전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검찰을 앞세워 개혁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작전은 승리하고 있으면서도
수신제가는 하시지않고 치국평천하만 하셨기에
공수처를 신설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김종빈 검찰총장님께서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일은,
검찰을 먼저 쇄신 시켜야 한다. 윗물을 깨끗이 해두면 아랫물은
저절로 깨끗해 진다. 아랬물을 재아무리 깨끗이 해 본들
위 에서 폐수 1통만 흘려 버리면 말짱 헛 수고이다.
누가 감히 검찰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겠는가?
설사 고소 고발 제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관행에 의하여,
대검 감찰부 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너희들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확대 시키지 말고 조용히
능력껏 해결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검이나 지청으로 이첩해버려
제보자는 괴씸죄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과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 해버릴 것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 제식구 감싸기 등의 검찰의 배짱 민원처리를 감시할
그 위의 감독기관이나, 감찰할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배짱 껏 무소불위의 민원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다.
(대검감찰부 무용지물)
“검찰불패” 이는 “검찰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빈정대는 말이다”
그러나 일부 못된 검찰은 이를 자기들 고유권한이라고
만용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헌법도 법률도 인권도 필요없이
고유권한이 곧 자신들의 법인 것이다.
무고한 사람 죄인도 만들고, 죄인도 마음데로 무혐의 로 만들 수 있다.
이들에게는 고유권한이 법보다 인권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까 말이다.
이래서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중 수십명이 처벌을 받았다.
검사1500명중 단 1명이라도
비리나 부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단 1명도 없다.
그러니까 위 수치만큼 검찰이 깨끗하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턱도 없는 소리다. 검찰 자기들끼리 대통령도 깨뜨리지 못할 철옹성같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똘똘뭉쳐 서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한 것이다. 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처벌받는 검찰이 생길 수 있겠는가?
충청지역 모 검사를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주는 등
비리가 수두룩 하게 불거져 나오지 않았던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검찰의 참 모습인 것은 아닐까 ? !!!!
검사가 돈받고 불공정 처리한 사건의 불공정의 반대편에 있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털끝 만큼 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는 한사람과 한가정 모두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는 범죄로써, 살인보다 더한 흉악 무도한 악랄한 범죄이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검찰에 힘(돈이나 빽)을 써서
일을 해결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힘을 썼다면 그 힘을 행사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그 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하여
피눈물을 흘리겠는가?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이 검찰을 고소 고발 진정 제보한 사건만을 가지고는
결코 검찰을 쇄신 시킬 수 가 없다.
그리고 위 진정 제보 등을 관련된 청으로 무조건 이첩해 버리는
썩은 제도가 계속 되는 한 검찰은 결단코 깨끗해 질 수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이나 청와대 신문고 등에 올라오는 검찰에 대한 불만과
국민의 제보 진정 등(검찰비리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라고 생각함)
을 지검 지청으로 이첩 시키지 말고 법무부 감찰실(대검감찰부) 에서
직접 조사 해 보면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지검이나 지청의 검찰이 무섭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인터넷게시판 이나 신문고 등에만 불만을 호소하며
대검(법무부)에서 직접 조사해 주기만을 애가 타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려도 귀담아 듣지않고, 무시해 버리고
지검이나 지청으로 무조건 이첩해 버린다음
사후점검 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증폭되어
점점 거칠어 지고 나중에는 대검의 조사를 관철 시키기 위해
볼썽사나운 욕설을 하면서 까지 조사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까지는 원망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게시판에 대통령을 원망하는 민망한 글이 올라올 때 마다
정말 낮이 뜨거우며, 관련부처 공직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대검 감찰부 에서는 뭐가 두려워서 피할려고 만 하는 것일까?
불똥이 뛸 가봐 그런다면 복지부동 아닌가!!!
그래서 존경하옵는 김승규 장관님의 혜안으로
대검 감찰부가 무용지물이라는것을 간파 하시고 법무부에
감찰실을 설치 하셨으니 그분이야 말로 위대하신 이시대의 양심 선각자 이십니다.
검사가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불변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또한 항고나 재항고 헌법소원 의 결과에 따르면 될게 아니냐
(결코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라는, 원칙을 내세운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경직된 사고를 떠나서
좀 더 유연하게 열린 마음, 전향적인 생각으로 실체를 조사 하여
문제가 있다면 받아 들여, 재조사 등으로 의혹과 억울함을
풀어 주고 무리한 요구 이었다면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설득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의 범주를 벗어난
명예훼손 등 죄가 된다면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 한다(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글들이 판을 쳐 국민을 더욱 혼란 스럽게 하는 것이다)
위 인터넷 등 에만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조폭에게 시달려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못하는 이치와 똑 같다.
그래서 조폭의 횡포를 일부러 소문내어 여론화 되도록 하여
검찰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피해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다.
검찰이 다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폭로한 것처럼........
위 검찰 불만 여론에 대한 조사도 지검이나 지청에 맡기면 말짱 황 이다.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법무부 감찰실(대검 감찰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감찰실에서 해야한다.
검찰을 깨끗이 해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 나라의 맨 우선 과재 이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팀을 나누어 전국을 순회하며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불만 당사자를 지검이나 지청이 아닌,
법무부 감찰실이나 대검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면, 당사자는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폭로 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가 밝혀지면, 형사처벌은 아닐지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주면된다. 검찰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인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사를 파격적으로 신상필벌을 기본으로 할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불만사항의 거의 대부분이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횡포와 불공정 수사이다.
위 와 같은 원칙을 세워두면 검찰의 횡포와 불공정은 10분의1로 줄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검찰은 자신이 처리 한 사건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 등 에 올라와 여론화 되지 않도록 (여론화 되면 무조건 조사당할 처지에 놓임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검찰 쇄신방안의 핵심은 법무부 감찰실이나 대검 감찰부에서
인터넷 등에 떠도는 여론을 원칙적으로 모두 직접조사한 다음, 인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검찰은 자기가 처리한 사건이 여론화 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사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만 여론도 차츰 줄어지게 되어 있어,
최초 시행 시 엄청나게 많았던 법무부 감찰실과 대검감찰부의 일거리도
대폭 줄어지게 되어 선량한 우리국민들은
일본처럼 검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의 해결 방법은 항상 다소 유치 한듯한 아주 간단한 곳에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일에는 신용카드복권이 일등공신 이었으며,
50년 동안이나 뿌리 뽑지 못한, 부정선거도 50배 포상 50배 벌금 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실상 완전히 뿌리 뽑지 않았는가?
검찰 쇄신 !!!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읍참마속 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
*** 이어지는 아래의 또 다른 글과도 모두 연관되어 있는 실로 세상이 놀랄만한 엄청난 비리 들 이오니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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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혐의처분의혹도 법무부감찰실과 대검 감찰부에서 반드시 감찰해야 ! --이용호게이트,굿모닝시티 사건도 처음에는 무혐의--그러나 ........???
무죄는 물론 무혐의처분(항고기각,재항고기각) 의혹도 신설되는 법무부 감찰실에서 반드시 감찰해야합니다. 이용호게이트, 굿모닝시티사건도 처음에는 무혐의처분 하였으나 결과는 온 나라를 흔들어 버린 엄청난 사건이 아니었던가요? 돈의 힘이었다고 생각하지않는 사람이 단1명 이라도 있을 까요?***
최초수사에서 범죄를 밝혔었더라면 피해자가 그렇게 불어나지는 않았겠지요?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입니까? 검찰의 비리 중 무혐의처분 해주는 비리가 가장쉽고 가장흔한 검찰의 비리 라는 것을 신문에서 읽은적이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는 참여정부를 비웃으며, 지금 이순간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직권남용과 횡포를 막아 내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역사(사건) 바로세우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공소부재기이유서 를 보시고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단1명이라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제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던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데로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국민 중 단 1명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말도 않되는
엉터리 사건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징역까지 살렸으나,
개혁과 혁신을 앞세우는 이 나라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을 잘 아시는 전 현직 검 판사님들! 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답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글을 못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 검사님들이 답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왜 국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역사(사건)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반드시 재조사를 통하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아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법무부 감찰실이나 대검감찰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시어 불법이 밝혀지면 전원 엄벌하여 주시고,
우선 아래 20223호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해 주시어,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대검으로 이첩된 청와대신문고민원 (A0407-2409,4112,4916,6770 . A0408-2090,2629,5898)과 연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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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부재기이유서기재내용----
사건번호: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
범 죄 사 실
1, 피의자 박 * * 는
2001.4.14 광주 광산구 우산동소재 선웨이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오길식
으로부터 의뢰 받았던 의장등록건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그 보상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광주은행 80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08535591)1매를 지급하였는바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는 상 피의자 배 * * 에게
‘내가 오길식에게 지급했던 광주은행 발행 금800만원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분실 신고하라’ 고
말하여 그녀에게 위 수표를 분실신고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같은달 16 0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광주은행에 가서 그곳 창구직원에게
위 수표에 대하여 허위 분실신고 하게 하여 배 * * 의 허위 분실신고 행위를 교사하고
2. 피의자 배 * * 는
같은 피의자 박 * * 로부터 위항과 같이 허위분실신고할 것을 교사받고 이에 의하여
같은 달 16 0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광주은행에 가서
위 수표가 분실된 수표가 아님을 알면서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
은행창구 직원에게 허위 분실신고 한 것이다.
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①-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제31조
②-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의견: 각 기소
2001.6.15
광산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용규
위 와같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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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사실과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음
수사한 결과
o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 이므로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본건 수표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임
o 범죄혐의 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함
무고판단: 본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
죄명: 사기
처분년월일:2001.7.2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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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 피의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토요일 오후에 수표로 지급한 다음, 월요일 은행개점시간에 맞추어
위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위분실신고 해버려, 제가 광주지검에 고소 하였는데
저와 피의자의 연고지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검찰의 처분은 허위분실 신고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광주은행이
허위분실신고를 했으면, 광주은행을 처벌할 수 있으나,
개인(사람)이 분실신고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앞수표는 몇 백억 짜리일지라도 발행은행이 허위분실신고 하면 처벌할수 있어도
사람이 허위로 분실신고 한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업체를 부도나도록 하기위해
자기앞수표로 몇 백억을 결재되도록 한 다음, 허위로 분실신고 해버리면
바로 부도가 나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표발행은행이 허위로 분실신고 해야만 처벌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아니 전세계 은행 역사상 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하고 허위로 분실신고 한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을까요?
이런 웃기는 엉터리 법리가 유치원생 에게라도 통할 수 있는 법리 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중 단 1명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무혐의 처분 일 까요?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한심하고 비겁하고 썩은 검찰이, 개혁과 업무혁신의 이 시대 참여정부의 검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뭐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엉터리 사건처분은 위 사건에 대하여 맞고소(무고) 등의
방법(광주지검2001형제30105)을 동원 진실을 조작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주기 위한 음모의 준비작업 이었던 것 입니다.
위 엉터리처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로 그날,
위 피의자는 저를 무고 하였고 ,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무고 당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해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저의 위 증거조사 요구를 들어주면 위 음모가 탄로 날것이 분명하여 저의 요구를 고의로 묵살해 버리고 저를 억울하게 징역 보냈던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고유권한 이라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린 살인보다 더한 흉악무도한 범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하여 위와같은 엄청난 못된 짓거리를 연쇄적으로! 릴레이로 ! 저지른 검찰이 어찌하여 양심의 정부인 참여정부에서 마져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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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정하건데 위 피의자는 저에게 고소를 당하자 평소 자기와 가까운 사이인
검찰의 고위실력자 어떤 분을 만나서 부탁을 하였고
이 검찰실력자는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조작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의자에게 맞고소(30105호)를 지시하였을 것이며
이 맞고소장은 당연히 광산경찰서로 이첩하여야 함(제가 위20223호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저와 피의자의 연고지인 광산경찰서로 이첩되어 처리 되었으므로
위 맞고소 사건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산경찰서로 이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첩시키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수사 하면서 위 엉터리 처리사건(20223호) 담당 검사에게 배정시켜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지난 4년동안이나 저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 순간 까지도 위 검찰 고위실력자가 저의 사건들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저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 검찰 모 고위 간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등
공공연히 자기의 힘을 자랑 하고 다녔던 것이 저의 추정을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검찰조직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은 위 사건의 실체를 짐작 하시고
제가 억울해 하는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제발 역사(사건)를 바로 세워 저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대검 감찰부,법무부감찰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최소한 내사는 하여, 사실여부는 확인 하여 검찰의 실태는 알고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늘을 우러러 !! 분명한 사실이며, 어찌 힘없는 민초가 감히 검찰에 대항하여 겁도없이 허위사실을 공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아직까지 자체조사조차도 하지 못하는것은, 검찰이 구린구석이 있어, 검찰조직의 치부가 드러나 그동안 누렸던 특권을 잃을까봐, 자체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도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증거가 확실한 내용의 일부만 축소하여 올린 것 입니다. 위 사실들은 위 사건의 기록들에 모두 노출되어
있어 사건기록확인만으로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만약 내사를 하신다면 그동안 제가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에
접수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민원의 처리과정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글과 관련된 내용을 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위 글 들에서 자세하게 밝힌바 있으며, 제가 제공하는 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소중한 정보를 재발 ! 재발 ! 흘려버리지 말으시어 실기 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위 글의 사실여부 확인 방법은 위 글을 그데로 복사하여, 청와대공문(반드시 청와대 공문이어야 합니다, 이첩시킨 서류 등 민원인의 서류는 검찰이 사실상 바로 인멸시켜버림)으로, 위 황당하기까지한 위 글의 내용이 사실인가를 검찰총장에게 묻는 질의를 해 보면, 감히 허위 답변을 못할 테니까 간단히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TV추적60분에 방영된 춘천지역 법조비리가 저의 사건을 추적 보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檢耳東風 泣斬馬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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