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필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지고 싸움을 한 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한심 스러 울 뿐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온 검찰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했던 검찰 힘없는 국민은 별 문제없는 사건도 돈이 없어 구속당하고 돈 있는 권력층과 기득권층은 사건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냥 풀려나고
윗선에서 압력 들어오면 기득권층은 가벼운 처벌로 풀어주고 오늘에 검찰의 보습이라고 생각 한다 유전 무죄 무전유죄 오늘 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참 모습이다
그동안 검찰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경찰에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인정 해줘야 상호간에 견제를 할 수 있고 부조리가 생기지 않는다
검찰의 부조리 사례를 들어보자
사례 근무 중인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피의자 형이 검사인 것이다 경찰관은 허리를 다처 1년동안 병원치료 받으며 고생을 하였다 그런 피의자를 구속 시키지 않고 검사 동생이란 이유만으로 불기소 한 것은 오늘날에 검찰의 모습니다 무소불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였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일반 국민 같으면 바로 구속 시켜 을 것이다 물론 경찰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견제할 기관이 필요 한 것이다
물론 경찰의 부조리도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굳이 설명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검경을 바라보는 일반 한 국민 의로서 중간자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한다
상호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직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 하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떠한 수사를 경찰에서 하면 그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경찰도 검찰을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저야 한다
물론 지금현제 검찰에서 경찰을 수사를 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럼 서로 간에 견제를 하기 때문에 부조리도 없어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검경모두 듬뿍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검찰이 문제이다
기득권을 노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 검찰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본인 필자는 검경 모두를 지금현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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