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경찰관 몇 명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못하는 거야/
저는 1997. 5. 8일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며 당시 운전하였던 아들이 피해자였음에도 담당경찰관이 가해자로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고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경찰관을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1997. 5. 8일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에서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법과 규정대로 사고현장에 가서 가장먼저 사고차량의 최종위치와 가해차량의 사고충격흠집사진을 찍었고 요도를 작성하고 관련자들에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자필로 받아서 사고조계에서 나온 사고조사요원에게 인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고현장에 나타나있는 사고차량의 바퀴자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가해자를 사고현장에 데리고 가서 사고현장을 확인한 다음 사고원인을 밝혀 경찰서에 와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보고한 다음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초동 수사한 경찰관은 사고현장에서부터 경찰서에 오기까지는 정확하게 사고조사를 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인계한 것 이라고 자부 한다고 3년 만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담당경찰관은 교통사고조사에 핵심적인 객관적 증거를 다음과 같이 손괴. 은닉. 유출시키고. 위조 수사기록을 편철하여 검찰에 허위보고를 하여 속였고 법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결을 하도록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하여 무죄를 받아야할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았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사고원인을 입증할 1998. 5. 8일 찍은 사고현장사진을 인계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가 빼가지고 자신의 집에다 은닉(삼년 만에 압수당하였음)하고 사고원인을 입증할 수없는 1997. 5. 15일 찍은 사진으로 바꾸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인계받지 않았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접촉사고를 입증할 사고차량의 흠집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가 뺀다음 은닉하고 접촉사고를 입증할 수없는 사진으로 바꾸어 편철하였다가 3년 만에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사진을 편철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1997. 5. 8일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밝히고 아들을 피해자로 금방가려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사고다음날 가해자 측으로 유출시키고 1887. 5. 16일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감추고 아들에게 과실을 뒤집어 씌워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1997. 5. 8일 목격자의 자필진술서를 손괴하고. 목격자의 진술서를 허위작성 하여 수사기록에 바꾸어 편철하고 관련자들의 자필진술서를 인계받지 않았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1997. 5. 9일 작성한 사고차량 압수조서와 1997. 5. 15일 작성한 프린스범퍼 압수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은닉하였다가 3년 만에 검찰에 제출하고 원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1997. 5. 11일 작성한 가해자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였고 또 위증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형과 형수와 목격자와 경찰관들이 위증죄와 허위종문서 작성 죄로 8년 만에 모두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을 공동 공모하여 조작하여 아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경찰관이 담당경찰관의 범죄사실을 숨겨주기 위하여 2005. 5. 31일 법정에서 마치 법정이 자신들의 거짓말 대회장인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무조건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라고 거짓증언을 하고 홍설수설 하였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이고 형편없는 경찰관들 몇 명이 있는 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아직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전 경찰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국회의원도 일백만원만 벌금형을 받으면 못해먹는데 위 경찰관은 5년 전에 허위공문서작성 죄로 벌금 일백오십 만원을 선고 받는 직무상 범죄행위를 하였고. 그로인하여 피해자는 억울하게 1년6월 징역을 살았고 피해자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누명을 씌운 경찰관이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찰청장님
담당경찰관은 직무상 범죄행위 때문에 1998. 12월에 징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1. 5월에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면 또 징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 8. 12월에 징계를 받았음으로 2001. 5월에 처벌받은 것은 더 이상 징계할 수 없다고요?
검찰총장님께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기에는 이르다고 하였을 때 저는 무슨 말이야 검찰이 형소법 196조를 남용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들이 가해자가 되었고 담당경찰관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제 보니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수사권을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려면 위와 같은 경찰관 몇 명을 삭탈관직하고 경찰의 의식수준을 고친다음 정말 국만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국민이 경찰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수사권을 달라고 하십시오.
경찰청님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건을 조작하고 위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경찰의 명예를 위하여 저를 무고로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경찰을 떠나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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