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대두되는 단어가 인권입니다.
그러나 얼마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공청회를 시청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왜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검찰과 경찰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약 당신이 현재 수사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찰관서로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설문
에 많은 공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일까요, 단지 경찰서가 검찰청 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일까요,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 범죄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참고인이든 검찰에 출석하는 것
이 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 받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참고인이든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의 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의 신문조서에는
증거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민원 불편 사항이 있지만 경찰은 검사는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법조항으로 인해 대등한 관청이면서 대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권력은 비대해 진 실정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경찰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적인 관계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서로 협력하며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인해 범인검거율은 높아지고 인권은 더 보호 받는 체제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현실적인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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