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좋은 권력으로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오늘에 와서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엮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원칙도 없었고, 절차도 없었으며, 인권도 없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찰, 검사, 판사가 아닙니다.
잔인했다고 하는 친일파 보다 더 잔악한 사람들입니다.
친일파들은 그 당시 강박상태에 있었으니까 친일을 했다고 칩시다.
분명히 친일 행위는 내 나라 국민을 괴롭힌 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 친일 행위는 절박했을 것이라고 쬐금의 동정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이 나라 국민이 권력으로, 이 나라 국민을 못살게 하는 사람들은 친일 행위보다 더 나쁜 인간들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사와 판사의 권력으로 서슴없이 힘 없는 서민들을 겁줘서 잘못도 없는 사람을 죄인까지 만들어 못살게 하는 범법행위는 분명히 친일 행위보다 더 나쁜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친일 행위도 엄단이 되어야겠지만 과거보다는 우선 현재가 더 시급하니 현재나 살게 해 주십시오.
권력기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범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 나라국민이 이 나라 국민을 두번 죽이는 일본 앞잡이 보다 더 치악한 사람입니다.
우선 이 사람들부터 엄단이 되어야 합니다.
검찰만 똑바르면 경찰이 ››겠습니까?
경찰이 ››은 것은 부패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면서 각종 利權에 개입하면서 그릇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은 것입니다.
경찰은 솔직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불기소의견이었다고..."
그러나 검찰의 수사 지휘로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사건 처분은,
"혐의없음""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사건을 처분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나를 고소했던 사람의 범법 사실을 다 알고 죄인을 만든 것입니다.
물론 재판으로 無罪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하였습니다.
피고인인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고소인은 근거하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목줄을 잡고 막강한 권력으로 이게 이 나라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라니!
판사의 자질이 의심스러웠다. 아니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대응을 하자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에서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작전까지 했습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무고자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판결문에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고를 했다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검찰도 국가의 비밀을 제외하고는 언론의 취재가 자유로와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기소권이 무서워 피해를 당하고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곳은 검찰입니다.
검찰도 언론의 취재가 자유로와야 하고 검사의 기소독점권도 이젠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소 독점권으로 그동안 서민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기소권을 행사할 때는 책임을 지게 합시다.
권력기관에서 권력을 마구 휘두른 사람들부터 척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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